내년 연구개발 예산 16조 확정

국과위 제출 99.9% 정부예산안 반영… 올보다 7.3% 늘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위원회의 2012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 결과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예산안에 99.9% 반영됐다.

국과위는 지난달 29일 제9회 본회의에서 '2012년 R&D 예산 편성안'을 보고했다.

내년 국가R&D 예산은 올해 대비 7.3% 늘어난 15조9725억원 규모로,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을 실시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0조7212억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국과위가 제출한 예산 배분·조정 규모는 10조6550억원으로, 이중 99.9%가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재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기관 지방이전비 등 113억원을 삭감하고, 정책환경 변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662억원을 증액했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5조400억원), 지식경제부(4조6843억원), 방사청(2조3179억원) 등 3개 기관이 전체 R&D 예산의 75.4%를 차지했다.

특히 방재청과 기상청은 재난재해 및 기상관련 이슈가 커지면서 각각 36.7%와 28.2%의 예산 증가폭을 보였다.

처음으로 R&D 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고(50.6%),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이 25% 증가했다.

국과위는 “국과위 출범당시 예산 편성권 미확보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의 긴밀한 협조로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최대한 존중해 마무리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10월부터는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 등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