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석 <광주 8석, 충남 10석 <전남 12석

인구수 많은데도 의석 적어 '불균형' 심각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힘 모으자] 글 싣는 순서-2.충청권 선거구 현황

1.총괄
3.증설 사례와 대응 방향
4.과제와 전망
5.전문가 및 각계 의견

지난달 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대전시의 인구는 151만1531명으로 광주시(146만2915명) 보다 5만 명 가량이 많고, 울산시(113만1979명)와는 무려 38만 명 정도가 차이 난다. 하지만 대전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6명으로 울산과 동일하고, 광주(8명) 보다는 2명이나 적다.

충남도 역시 인구수(209만 2262명)는 전남도(191만1983명)에 비해 18만명 정도가 많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2명(충남 10명, 전남 12명)이 적은 상황이다. 단순 비교한다면 충청권 주민들은 분명 '1인 1표'의 가치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선거구 증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대전은 현재 6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가 25만을 육박, 타 시도와 비교해 의석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

비록 가장 유력한 선거구 증설 방안으로 거론됐던 도안신도시 경계 조정 문제가 현실적 해법을 찾지 못해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지만, 올해 초 대전 지역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돼 선거구 증설 논의를 벌였던 것도 이런 상황과 맞닿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충청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지위로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와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상한선을 돌파한 천안 을 지역이 선거구 신·증설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일단 세종시는 광역단체 지위를 갖게 됨에도 출범 시기가 내년 총선 이후이고 선거구 획정 기준 시점 인구가 하한선을 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독립 선거구 설치가 불투명 하다는 우려도 있어 왔으나, 최근 세종시출범준비단의 인구 추계 상 내년 출범 시기 기점 인구가 12만 2000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특례 조항 신설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우선은 선거구 신설에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

이와 함께 천안 을의 경우는 이미 지난달 말 현재 인구가 31만5000명 선을 넘어 무난히 분구 요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가 20만6186명으로 추산된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1개 선거구 당 인구 상한선(30만9279명)을 초과한 지역구가 6곳에 이르고, 독립 선거구 인구 하한선(10만 3093명) 및 분구 상한선에 미달돼 선거구 조정 및 합구 대상이 되는 지역이 여당과 제1야당의 텃밭인 영·호남에 몰려 있다는 점은 충청권 선거구 증설의 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지역 간 이해 관계와 정치적 역학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지난 5월 세종시의 독립선거구 신설 근거를 명문화하고, 광역 시도별 인구 비례에 따라 지역구 의석 수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창수 의원은 “현재 지역구 의석 분포는 표의 등가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치 논리가 아니라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 수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현재 정치개혁특위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정기 국회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