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로 주민참여 행정 구현”

시의회 개원 20주년 이상태 의장 “행정 감시자 역할 충실… 일하는 의회로 만들 것”

▲ 이상태 의장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출범한 대전시의회가 8일로 개원 20주년을 맞는다.

1995년 제2대 대전시의원으로 입성, 5선 의원으로 전국 광역의회 최다선 의원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사진>으로부터 개원 20주년을 맞는 감회와 의정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상태 의장은 7일 인터뷰에서 “권위적인 관료주의 행정문화가 주민의사를 중시하는 행정으로 변화하고, 주민이 지역발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행정이 구현되가고 있다”는 점을 지방의회 부활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5선 의원으로 시의회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개원 20주년을 맞는 소감은.

▲의회에 처음 들어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선이다. 지방의회는 부활이후 정당공천제 도입과 유급제 전환 등 많은 제도적 변화를 거쳤고, 나날이 높아지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성과들을 꼽는다면.

▲우선 행정문턱이 낮아지고, 주민 참여 행정이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과거 주민들의 지방행정 참여와 감시·감독이 불가능했던 것에 비해 지방의회 구성 이후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행정을 감시·감독하며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방의회 부활 20년을 맞았지만, 원구성 과정에서 되풀이 되는 감투싸움 등에 대한 지적도 많다.

▲지방의회의 원구성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의회를 진흙탕 싸움의 장으로 만드는 감투싸움을 보며 안타까움이 많다.

원인을 진단한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과 이해다툼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대화와 토론, 협상의식이 결여돼 자기주장만 되풀이 하고 타협의 여지를 갖지 못하는데 있다고 본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당의 정치적 차원의 해결과 의회 운영 규정 등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 양보와 배려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은 1표라도 많으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숫자싸움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원리임을 유념해야 한다.

-20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가 제한된 권한 속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아직 완전히 착근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대표로서 집행기관을 통제·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의회의 권한 확대, 보좌관제 도입, 정당공천제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의회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달라.

▲20살 성인이 된 의회가 이제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문화 정립과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의장으로서 제6대 의회 출범 시 약속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15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