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과학기술 위상 '하향곡선'

현정부 들어 국과위·원자력안전위로 80여명 전출 올해만 1실·1국 조직 해체… 연구개발실 1개 남아

현정부 들어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폐지 등으로 탄생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관련 조직과 기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나 조만간 설립 예정인 원자력안전기술위원회 설립 등으로 사실상 교과부 안에서 순수 과학기술 관련 조직은 연구·개발(R&D) 관련 1개 실(室) 정도만 남게 된다.

1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제·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께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 세부 조직 구성은 다소 바뀔 수 있으나, 지금까지 위원회 설립을 준비해온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국이 그대로 위원회로 옮겨가 사무국으로서 실무를 맡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원자력안전과 등 4개 과, 1개 팀을 거느린 원자력안전국의 인력은 모두 46명이다.

원자력안전국이 빠지면 교과부는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주무부처로서의 지위도 함께 잃게 된다. 교과부내 원자력 관련 조직이라고는 연구개발정책실 전략기술개발관 아래 원자력 연구·개발(R&D) 관련 원자력기술과(8명) 하나만 남기 때문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3월 '국가 과학기술정책 관제탑'으로서 대통령 소속 국과위가 출범할 당시에도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해온 과학기술정책실을 해체하고 국과위에 37명의 관련 인력이 이동했다.

원자력안전위나 국과위로 이동한 인력들은 파견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교과부에서 위원회로 소속을 바꿨다.

결국 올해 교과부 과학기술 관련 조직 가운데 1개 실이 해체되고, 1개 국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인력 규모가 83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교과부 기능면에서도 과학기술정책 총괄 업무와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에서 사실상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0월 중 원자력안전위 출범 이후 현재 조직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교과부 내 순수 과학기술 관련 조직은 연구개발정책실(기초연구정책관·전략기술개발관·과학기술인재관) 1개만 남게 된다.

대학지원실·국제협력관 등의 관할 업무에도 과학기술 관련 기능과 인력이 포함돼 있으나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등은 모두 한시 조직이다.

교과부 내 '과학기술' 위축 현상은 조직 및 인력 추이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현정부 출범 이후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 이후 넘어온 인력은 각각 462명, 344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교과부 2차관 관할 조직 가운데 대학지원실을 뺀 순수 과학기술 관련 실·국·단의 인력 규모는 244명이다. 그나마 원자력안전국까지 빠져나가면 190여명으로 줄어든다.

조직 역시 교과부 출범 당시에는 2차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과 R&D 중심의 학술연구정책실, 2개 실이 과학기술 조직의 큰 축이었으나, 국과위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실은 없어지고 R&D 관련 조직으로서 연구개발정책실 하나만 남아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