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계획시스템 내년 대전시에 우선 적용

국토해양부는 국토공간계획의 과학화·효율화·투명화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제5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KOPSS는 지역과 토지이용, 도시정비, 도시기반시설, 경관 등의 공간계획 업무를 지리정보체계(GIS)와 공간통계 등의 분석방법으로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 도구다. 그동안 전국 5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 결과, 공간계획업무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토지모형은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외부용역을 통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현황분석 및 대상지 선정업무를 1주일 이내로 단축했다.

또 도시정비계획 모형은 도시정비계획수립 시 후보지 조사와 조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2~3개월에서 1일 수준으로 줄였다. 국

토부는 이 같은 성과를 감안, 연차별로 전국 지자체 확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에는 원도심 재생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대전시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2015년까지 경북에 이 모형을 보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중앙 정부 및 지자체 공간계획에 KOPSS를 활용하면, 공간계획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국민간 의사소통도 활발해져 갈등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