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학교정책' 민원 빗발

교과부 학생수용·학교 증설 10년새 4차례나 바꿔 교육청 신설계획 잇단 취소… 개발지 주민 반발고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수용 및 학교설립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10년 새 4차례 정도 바뀌면서 학교설립을 기대한 개발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역시 교과부의 연이은 정책 변화로 학교용지를 확보했다가 취소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서 질타를 면치 못하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001년 7월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학급규모를 OECD 국가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초·중학교 및 고교는 각각 2003년과 2002년까지 학급당 35명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의 경우 37개교 신설과 기존학교의 401실 증축 계획을 추진했다.

2003년 5월에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2단계로 작은 규모의 학교를 지향하고 학급당 인원을 2008년까지 3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추진했다.

초등학교는 36학급 이하, 중·고교는 24학급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신설 및 기존 학교의 교실 증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2006년 7월 기존 학교신설 계획이 축소되고 학급당 인원 역시 30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났다.

과대 학교 기준 역시 초등학교는 36학급에서 48학급으로, 중·고교는 24학급에서 36학급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학교신설과 교실 증축으로 추진됐던 정책이 급변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서는 학교신설 계획의 축소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또 2009년 10월에는 학교신설수요 적정 관리방안을 추진하면서 저출산에 따른 학교 신설 억제를 지시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10년 새 학생수용 및 학교신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인근 지역민들의 민원발생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교육청으로서는 교과부의 정책에 따라 학교신설을 위해 일단 학교용지를 확보했지만 정책 변화로 인해 신설을 유보 또는 취소하는 사태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도안 신도시의 학교용지 상당수가 취소됐고, 옛 서구청 부지나 대덕테크노밸리, 새여울초 부지 등의 학교설립이 유보된 상태다.

인근 주민들로서는 학교설립을 기대했지만 취소 또는 유보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반대로 지난 2001년 7월 정책에 따라 개교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는 입학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통폐합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학교설립과 관련해 취소 또는 유보가 잇따르면서 개발지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