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장애인 10년새 2.6배 늘어… '조기'만도 못한 ‘장애인 복지’

[궁금어 사전]장애인의 날

궁금어 사전, 오늘의 주제어는 오늘로 31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1981년 처음으로 행사를 개최한 이후 해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기념식과 축하 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 표어는 ‘편견은 차별을 낳습니다, 배려는 평등을 낳습니다’

2010년 말 현재 등록 장애인은 251만 7000명. 지난 2000년(95만8000명)에 비해 10년새 2.62배가 늘어났고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전체 장애인 수는 총인구의 10%에 달하는 50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등록 장애인 수가 급증한 것은 장애인의 권리의식이 확산되고 조세 감면 등 정부의 장애인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등록 움직임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장애유형이 확대된 것도 등록 장애인 증가의 한 원인입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 등 5개였던 장애 유형은 2000년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장애 등이 추가되면서 10개로 늘었습니다.

또한 등록 장애인 열 명 중 아홉 명은 태어난 뒤 장애를 얻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2008년 장애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장애 발생 요인 가운데 90%가 각종 질환 또는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따른 것이며, 선천적 요인은 10%에 불과했습니다.

후천적 장애인 중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날, 도로 위 안전운전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 탄방동의 한식당앞 진입 계단이 너무 높아 진입불가./김상구 기자ttiger39@

올해로 31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기까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가운데 33.8%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 가운데 87.4%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만9000원으로 전국 가구 소득(337만원)의 54%에 불과하며 장애인 고용률은 37.7%로 국민 평균에 비해 약 20%포인트가 낮고 실업률은 8.3%로 전체 국민 평균치의 2배가 넘습니다.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가운데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곳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민간기업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3249곳을 조사한 결과, 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국가·자치단체 55.6%， 공공기관 54.2%， 민간기업 50.7%로 절반가량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은 절기상, 곡우입니다. 곡우와 관련한 속담 가운데는 ‘조기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곡우 때면 조기가 산란을 위해서 칠산 바다에 꼭 나타나는 것에 비유한 말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조기만도 못하다’고 한다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야말로 조기만도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