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낮추면 휘발유 ℓ당 74.5원 인하 효과

[궁금어 사전]유류세

궁금어 사전, 오늘의 주제어는 유류세입니다.

고유가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3년 만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 유류세는 크게 교통와 주행세, 교육세로 나눠집니다.

이중 교통세는 기본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정해지고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15%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교통세가 얼마냐에 따라 주행세와 교육세가 변동하는 구조이며 교통세는 정부가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더하거나 깎을 수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ℓ당 745원으로 그중 교통세가 529원, 주행세 137원, 교육세 79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유의 경우 교통세는 375원, 여기에 주행세와 교육세를 합친 유류세는 528원입니다.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74.5원, 경유 가격은 52.8원 하락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며 정부가 유류세를 낮출 수 있는 최대폭은 현행 법률상 기본세율의 30%까지입니다.

규정만 놓고 보면 휘발유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리터당 270원, 경유는 200원가량 인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령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더라도 이 수준까지 낮아질 개연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며 3년전과 비슷한 10%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참고로 3년 전인 2008년 3월, 정부는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유가 부담이 높아지자 유류세를 10% 인하했다가 10개월 만인 2009년 1월에 원상회복시킨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유류세 10%를 인하했을 때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국제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효과는 크게 누리지 못했고 그로인해 세금 수입 감소만 불렀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유류세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휘발유에서 유류세 비중은 49% 수준, 고급 휘발유는 47.0%, 경유는 39.8% 수준으로 유럽 보다는 낮고 나머지 나라들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고급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 비중은 영국이 62.0%로 가장 높습니다.

일본은 40.6%, 캐나다 29.5%로 우리나라보다 낮으며 미국은 더 낮아서 주에 따라 유류세 비중이 10~13%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