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운전면허 못따도 비행기는 가능

[궁금어 사전]법적 나이

궁금어 사전, 오늘의 주제어는 법적 나이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법적 나이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성년연령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성년이 되는 나이가 현재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집니다. 이때부터 만 19세가 넘는 사람들은, 각종 법률행위를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살이면 보호자 없이 법정 증언이 가능하며 14살이면 사격장 출입은 물론 고용직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법적 나이를 보면(만나이 기준) 15살이 되면 법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이라면 양육권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17살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옵니다. 올해는 1994년생들이 17살로 대상자가 되고 유언을 하는 것도 17살 이상이 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8세 이상이 돼야 발급받을 수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는 18살이 돼야 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토바이 면허는 16살 이상이면 딸 수 있고 비행기 면허는 자가용 활공기의 경우 오토바이와 같은 16세면 가능합니다. 자가용 비행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도 17세만 되면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17살이면 국내에서 자동차는 못 몰아도 비행기는 몰 수 있다는 것이며 반면에 화물자동차는 21세 이상이라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9살 이상이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살 이상이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될 자격이 생깁니다.

25살 이상이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40세 이상이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이 되면 본인 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할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과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해서 2살 아이를 입양하려면 62세 이상은 안됩니다./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