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토지대장, 이제 컬러로 보세요

국토부 2015년까지 820만면 구축… 인터넷서 확인 가능

앞으로 옛 토지대장(부채식대장)을 인터넷에서 컬러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5년까지 옛 토지대장(부채식대장 820만면) 구축에 5년간 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1차로 올해는 58만면 옛 토지대장 컬러DB구축화 작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한 지 100년간 전국 232개 지적서고에 한지 책자로 보관된 옛 토지대장은 홍수·화재 등에 취약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흑백이미지 파일저장으로 IT기반 이미지정보 유통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해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했다.

실제 지난 1910년 토지조사 이후부터 전산화 시기 전까지 사용된 부책식 토지대장은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 소실된 자료 추적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1962년에는 주민등록법 도입 이전 자료의 한자성명, 과거 토지 연혁 등 입력미비로 옛 토지대장 조작이 발생하는 등 사기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IT기술을 활용해 옛 토지대장 국가DB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차원의 영구보전과 온라인 조회가 가능토록 행정정보 DB표준화 지침을 적용해 색인구조의 통일, 전국데이터의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DB구축으로 재난·재해 시 과거 공부 소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DB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옛 토지대장의 전국통합온라인서비스로 공정과세 기반조성과 토지소유권 분쟁 시 자료를 제공해 국민의 행정소송 비용이 감소될 것”이라며 “옛 토지대장은 ▲토지정보 융·복합 서비스 ▲종합부동산정보 ▲민원24 ▲온나라부동산포털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와 연계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