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를 한반도에? 일 총리 발언 파문

[궁금어 사전] 자위대

궁금어 사전, 오늘의 주제어는 자위대입니다.

한반도의 유사시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발언이 또 다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인 납북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번 발언이 나왔던데다 이달 들어서는, 일본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또 나온 것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을 구출한다는 명분 아래 자위대 비행기나 함선을 파견하겠다는 총리의 발언 이면에는 은근슬쩍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을 합리화하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려는 치밀한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아왔기 때문으로, 자위대가 어떤 조직인지부터 살펴보면 1954년 일본의 치안유지를 위해 창설한 조직입니다.

자위대의 전신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이 치안유지를 이유로 창설한 경찰예비대였습니다. 그 뒤 1952년에 보안대로 재편했다가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1945년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공식선언했습니다.

1947년에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서도 국가 간의 교전권을 포기하고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위대라는 이름도 스스로 자(自)에 호위하다할 때의 위(衛)자로 스스로를 호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위대의 최고 지휘·감독권은 내각에 있으며, 총리가 최고지휘관, 통상업무는 방위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자위대원 역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그럴 뿐 전력만으로 보면 자위대는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는 실질적인 군대입니다.

육상과 해상, 항공 자위대로 나뉘어 있으며 병력 규모는 총 25만명 정도, 한국군의 71만명에 비해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치지만 2001년 말 현재 일본의 군사비는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비 역시 모두 최신형 첨단 무기들입니다.

1991년에는 국제연합평화유지군(PKO)의 일원으로 페르시아만에, 1992년에는 캄보디아에 파병됐던 적이 있습니다./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