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조직구성 '시동' 대덕 출연연 초미 관심

항우연·원자력연·ETRI는 기존부처 존속 '무게'

오는 4월부터 상설 행정위원회로 가동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조직 구성과 인선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대덕특구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국과위에 따른 구조개편 방안에 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단일법인을 전제로 대다수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위)로 이관하는 안과 나머지 출연연을 해당 정부 부처에 독립법인 체제로 존속시키는 안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구조개편 방안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출연연 선진화 추진기획단 등이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과위 이관과 부처 존속이라는 절충안을 통해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출연연 선진화 추진기획단이 최종 확정할 출연연 개편방안에 과학기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출연연 선진화 방안의 키를 쥐고 있는 출연연 선진화 추진기획단은 출연연 구조개편안을 담은 민간위원회의 안과 정부안을 비교 검토하면서 각 출연연 기관장 및 선임부장,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등과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출연연 선진화를 위한 최적의 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출연연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출연연 구조개편안을 보면 교과부와 지경부, 기획단 등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은 구도를 띠고 있다”면서 “결국 출연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과 교과부·지경부 등 부처가 제시한 일부 출연연을 부처 소관 체제로 남겨두는 안 등 2가지 방안이 절충된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에 존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연연은 교과부의 경우 항공우주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 지경부의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될 것으로 예상하나, ETRI의 경우 다소 유동적인 면이 있다”면서 “나머지 교과부, 지경부 소관 출연연들은 단일법인 체제로 모두 국과위로 이관시키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출연연 구조개편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올 4월 새롭게 출범하는 국과위와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출연연 구조개편이 국과위 이관과 부처 존속이라는 절충안으로 확정되면 30년 가까이 지속해 온 대다수의 출연연 법인은 해체돼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출연연이 국과위, 교과부, 지경부 등 각기 다른 상위 거버넌스에 흩어지게 됨으로써, 부처간 힘겨루기 속에 연계가 쉽지 않아 출연연 운영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출연연 전부를 국과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출연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구조개편이 이뤄져 이를 둘러싼 출연연의 반발과 갈등이 제기될 수 있어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도 안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운영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국과위를 이끌 장관급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달 말 선정될 예정이다.

위원장 후보로는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장,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위원장은 부처 협의를 주도해야 하는 만큼 정무감각을 갖춘 의외의 인물이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