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인터넷 생방송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의회 구현”

[신년대담]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공부하는 의회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 활동을 보이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충북도의회가 새해를 맞아 갖는 각오는 남다르다. 그동안 같은 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 의회가 들러리서는 역할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등 지난해에는 주위에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반신반의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9대 충북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새해를 맞아 김형근 충북도의회의장<사진>을 만나 지난 6개월간의 의정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도민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먼저 토끼가 상징하는 토끼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흰 눈처럼 우아하고 온순해서 그저 연약하고 사랑스런 동물로 애완용일 뿐이다. 그러나 토끼는 결코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민첩하고 지혜로운 동물임을 알아야 한다. 토끼는 다산과 다복함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토끼는 지혜롭고 민첩하며 날쌘 동물이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다양성을 가진 토끼의 캐릭터답게 다복하고, 지혜롭고, 민첩하게,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지난 6개월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9대 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소통의 메신저'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도민의 생각을 의정에 담아내려 노력했다. 또한, 혁신과 변화, 역동하는 의회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온 열정을 쏟았다. 어느 직원은 근 6개월 동안의 9대 의회 정황을 가리켜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다고 한다.

이 시끄럽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일을 게을리 하거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는 것보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과제를 열정적으로 추진할 때 수반되는 소란스러움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가 도와 교육청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이끌어낸 것과 세종시 특위를 구성해 충북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세종시설치법 제정에 일익을 담당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을 강조했는데 몇 점 정도 줄 수 있나.

▲대부분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9대의회는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매회기마다 전체의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6회에 걸친 상임위원회별 자체연찬회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 소양지식을 습득하고 의정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해외연수를 앞두고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타 시도의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을 미리 방문해 사례를 비교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등 해외연수의 질을 높였다. 의원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연구활동비 지원을 확대하고, 의원 전문성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 15명(위원회별 3명)을 위촉해 6회에 걸쳐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주요안건 및 시책에 대해 자문도 받았다.

도정질문 방식도 1문1답 방식을 도입해 의원 및 집행부관계관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역대의회 중 가장 많은 367건을 건의 및 시정 요구한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질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정질문 방식을 질문의원의 선택에 따라 1문 1답식 진행방식을 도입해 매 회기마다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 말 2011년 예산 심사에서 역대의회 중 최고에 가까운 72억원을 감액한 것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강화와 의원의 행정정보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급보좌관제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전문위원실을 보강하면 안되나.

▲의원의 행정에 대한 정보부족을 보충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유급보좌관제 시행은 시급한 과제다. 의원 개인이 3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과 복잡한 집행부의 업무를 파악해 견제 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전문 분야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수많은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등 의원 개인의 의정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좌관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아직 지방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 의원 3명당 1명의 공동보좌관을 전문위원실에 보강해 과도기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제도는 자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나.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집행부의 인사권 행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근무기간도 3년 내외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위원실 직원에 대한 의장의 임용권 확보와 의회직렬 신설 등 인사권 독립은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더불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금까지 전국 16개시도 지방의회가 공조해 관련법률(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결의안, 청원서 등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요구했다. 최근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의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의회의 운영과 관련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의원들의 전문적 지식의 결핍과 도덕성 결여일 것이다. 의원들의 의정경험 부족과 전문성 부족 보완을 위해서는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를 비교ㆍ견학하고 연구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다양한 직무 연찬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제역 등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책은.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이 우리도의 충주, 음성, 괴산, 진천, 청원, 제천 등 6개 시군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도의회에서도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수습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청주 청원권 의원 17명과 그 외 지역 의원들이 구제역 방역초소에서 직접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하루빨리 구제역이 수습돼 지역이 안정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새해 꼭 챙겨야 할 일들이 있다면.

▲신묘년 새해를 맞아 9대 의회는 '도민을 섬기는 열린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우선, 앞으로 충북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먹을거리인 바이오와 태양광 산업의 기반을 굳히기 위해 힘찬 발걸음에 동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양적 성장에 걸 맞는 서민복지도 놓치지 않겠다. 경제개발사업과 양대 축으로서 복지가 자리매김 하도록 하기위해 무상보육을 위한 1단계 사업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충북교육도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심성의 바탕위에 알찬 실력을 갖춘 인재로 태어나도록 교육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우리 9대 의회는 이상의 시책이 균형 있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실천과제를 선정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집행부와 균형적 긴장관계가 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독립과 의원 공동 보좌관제를 타 시·도 의회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이 꺼지지 않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에는 회기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상시 의회를 구현해 항상 도정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인터넷 생방송을 실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토론회 개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행과 시민단체와의 협치체제 구축, 의정참여단의 활성화 등 도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특위를 구성할 용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시키겠다는 충청권 대선 공약이나,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서 충청권 입지가 명시되지 않았고, 최근 과학벨트와 관련된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나를 비롯한 충청권 3개 시도의회 의장과 기초의회 의장단은 지난 17일 대전시의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고 '대정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충청권 시도의회 및 집행부와 공조체제를 공고히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 특별법이 정상추진 되도록 이끌어 낸 것처럼, 반드시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위구성 문제는 과학벨트 조성에 충청권이 합심해 최우선적으로 공동대응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특위 구성의 필요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 특위'와 '첨복단지 유치 특위' 등을 구성·대응한 전례에 비춰 특위 구성을 검토하겠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위원회 조례에서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 특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