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본궤도에 웃고 토착비리·과학벨트에 울고

2010 대전·충남 10대 뉴스

2010년 경인년 대전 충남 지역민들은 세종시 설치법 통과로 세종시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을 누렸다.

지방선거를 통해 대전과 충남을 이끌어갈 수장을 각각 새롭게 뽑았고 세계 대백제전 성공 개최로 충청의 자긍심을 높였다. 이밖에 충남 무상급식 합의, 목척교 복원 등 희소식도 잇따라 들렸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잇따른 토착비리 적발, 금강살리기 사업 및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논란 등 악재도 있었다. 올 한해 10대 뉴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가오는 2011년에는 힘차게 비상하는 대전 충남이 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세종시 설치법이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 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고 MB 정부의 수정안 관철 노력 등 숱한 고난을 딛고 이뤄낸 충청민의 괘거다.

세종시 설치법 통과로 9부 2처 2청이 2012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충청지역에 입주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같은해 4월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뽑고 7월에는 세종시가 정식 출범하게 된다.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인 세종시 출범은 단순히 정부 기관의 이동이 아닌 국가 권력의 분산, 수도권 과밀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법 통과과정에서 불거졌던 국론분열, 여야 갈등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를 이끌어 갈 민선 5기가 출범했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청권의 광역자치단체 새로운 조타수로 낙점됐다.

염 시장은 4년 전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을 안고 치른 선거에서 박성효 전 시장에게 박빙의 차이로 패배했다가 이번에 설욕하는데 성공했다. 두 번째 민선시장 임기 첫해를 보낸 염 시장은 각종 대전시 현안 챙기기는 물론 자유선진당 소속 유일의 광역단체장으로서 역할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 지사는 이완구 전 지사의 사퇴로 무주공산이었던 충남도 수장 자리에 무난히 입성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등 그동안 중앙정치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며 지방행정 경험이 없는 그가 앞으로 충남도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는 '안희정 호'의 최대 관심 포인트다. 한편, 대전 충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선진당 10석, 한나라당 5석, 민주당 4석, 국민중심연합, 무소속 1석으로 선진당이 신승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을 뜨겁게 달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덕특구가 입지한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구축,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선 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적거리고 타 시·도가 과학벨트에 군침을 흘리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급기야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벨트법에 충청권 입지가 누락, 이 논란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충청권 3개 단체장은 대선 공약 신뢰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과학벨트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르기까지 충청권 행정당국과 정치권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천에서 멱 감던 '추억의 시절' 대전의 상징이었던 목척교가 올해 복원됐다. 대전시는 모두 176억 원을 들여 목척교 정비복원 공사를 벌여 지난 8월 27일 준공식을 가졌다. 목척교는 일제 강점기인 1912년 대전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기 위해 목조다리로 지어졌다.

이후 개발 논리가 중요시되던 1974년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가 건립을 위해 대전천이 복개되면서 콘크리트 더미에 묻혀버렸다. 때문에 목척교 복원은 대전시가 개발보다는 환경보전 정책 부활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목척교 복원 과정에서 주변의 하상 도로와 주차장이 함께 없어지면서 심각한 교통난이 불거진 점은 옥에 티로 남았다.

1400년 전 찬란한 백제 부활을 주제로 한 세계대백제전이 공주, 부여 일원에서 펼쳐졌다. 9월부터 한 달 동안 관람객 370만 명, 입장 수익 119억 원, 경제파급효과 2339억 원 등의 성과를 냈다.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무형적 가치도 얻었다. 관람객의 손발이 돼준 자원봉사자, 후원 기업, 행사를 기획한 공무원 등 충청지역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다.

대백제전의 성공은 패망한 고대국가로 인식돼 있는 백제와 그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충남관광 활성화, 지역민 자긍심 고취 등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백제문화에 대한 철저한 고증, 행사 정례화, 백제 문화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등은 과제로 남았다.

충남 무상급식 실시 소식도 올 한 해 굵직한 뉴스 가운데 하나다. 충남도와 도 교육청은 이달 중순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실시키로 했다.

안희정 지사의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은 그동안 교육 당국과 예산배분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다가 전격 합의됐다. 하지만, 2012년부터 중학생에게까지 확대될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다. 또 이번 합의에서 빠진 친환경 농산물 사용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풀어야 할 숙제다.

반면 대전은 시가 제출한 관련예산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 무상급식 실시가 불발됐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로 올 한해 지역 관가(官家)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수천만 원의 출장비를 횡령한 대전 동구청 공무원 4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고, 이 구청에선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정황까지 포착됐다. 의약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병원·제약사 간 리베이트 검은 거래도 사실로 드러나 국립대병원 교수, 지자체 공중보건의 등 10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근무시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받으러 갔거나 지자체 축제 예산을 유용한 공무원도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토착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수사당국의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아니면 말고 식의 찔러보기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투명한 사회 구현 과정에서의 진통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4대강 사업의 논란이 충남에도 큰 여파를 미쳤다. 금강 살기기 사업을 놓고 정부와 충남도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금강의 본류 및 지류에 모두 2조 4422억 원을 투입, 내년 말까지 계속된다. 생태 친수공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공정률 50.29%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충남도는 사업 구간의 보(洑)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다행히 충남도 대행구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경남도처럼 사업권 회수 등의 파국을 맞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와 충남도의 의견차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각 구청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난이 부각된 한 해였다.

특히 대전 동구청은 직원 월급을 못 줄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회생했다.

동구는 2010년도 정리추경(안)을 구의회에 내면서 6급 이상 공무원 임금 13억여 원을 미반영했다. 이후 대전시가 시비 보조금(12억 9000만 원) 상환 시기를 연장해 줘 급한 불을 껐다. 다른 구청도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복지사업 중단 등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다. 극심한 '돈 가뭄'에 시달렸던 기초 지자체가 새해에는 어떠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전을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동반 부진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는 49승 2무 82패의 저조한 성적으로 2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거포 김태균과 이범호가 일본에 진출하면서

한화는 다음 시즌 특급 고졸 좌완 유창식의 가세로 선발진을 보강하면서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도 올 시즌 5승 7무 16패로 15개 팀 중 13위에 그쳤다. 팀내 주포인 고창현과 박성호의 이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지 못했고 고질적인 수비 불안, 골 결정력 부재도 부진한 성적의 원인이 됐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