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권익보호·불합리 제도개선 앞장설 것”

■ 김문규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

최근 건설ㆍ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건설사들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타지역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중견건설사들이 잇따라 도산되거나 경영난에 처하면서 주택건설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역 내 주택건설업계는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는 김문규 리베라 종합건설대표를 제7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회원사의 발전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김문규 회장을 만나 환경변화에 따른 업계가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의 사업운용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제7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 취임소감을 밝혀달라.

▲최근 주택건설경기가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회원사들의 현실이다. 어려운 상황에 회원사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전임 안성열 회장, 정성욱 명예회장 등이 그동안 대전충남도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기반을 다져놓았다.

어려운 시기를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 한 회원사의 입장에서 주택건설업계의 고통을 대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회원사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들의 서비스 확대 및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학사업과 구제사업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회원사 간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회원사 모두가 협회를 통해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회원사들의 권익 향상 방안이나 사업운용 계획이 있다면.

▲전임 회장들이 잘 이끌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회원사들을 위한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회원사들의 사업추진 시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정부정책에 대해 애로사항을 파악해 중앙회에 건의하겠다.

또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들과의 원활한 교류와 협조를 통해 회원사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현재의 주택관련 제도 및 정부 시책에 불합리한 부분과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는데 앞장설 생각이다. 민간택지 내 주택,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폐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영구적 중과배제, LTV 규제 등 불합리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민간의 공공택지 사업활성화 방안 강구,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활성화 추진, 정부권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강화, 주택업계 현안사항 적기홍보 및 대 언론 유대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주택경기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래도 수도권과 지방은 시장상황이 다른데 현재의 대전ㆍ충남 주택경기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경기도 위기를 맞아 기업마다 구조조정과 함께 설비투자감소 등으로 고용까지 불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감소 영향, 소비감축 등 영향으로 주택시장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대기업들은 세계적 경쟁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고 있다.

반면, 서민 경제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경기침체로 어려운 처지를 맞고 있다.

밑바닥 경제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특히, 대전·충남은 다소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형 주택 부족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주택수요는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추가적 인구유입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도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소형 서민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도안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앞으로 기존주택의 가격도 회복되면서 신규분양시장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경기가 어려워도 중소형주택은 인기를 끄는 등 주택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다. 주택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적체돼 있고 이 가운데 대다수가 중대형 평형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충남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반해 중소형 주택은 지속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상황이다. 1~2인 가구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중소형주택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주택건설사들도 시장을 주시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수요자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택업계가 나아갈 길이다.

대전지역은 중소형 주택의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은 현실이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중소형 아파트 공급 뿐 아니라, 대체상품인 도시형생활주택과 준주택 등 사업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적으로 지방의 중견 주택건설사들이 도산되고 있다. 지역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적체되면서 지방에 소재한 중견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 조달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금융비용부담 가중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며 법정관리, 퇴출로 이어졌다. 정부차원의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시장활성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전·충남도 그동안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역은 타지방과 비교하면 미분양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자구책도 중요하다. 회원사들도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의 고충은 어느 때보다 크다. 갑자기 불어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에 실물경제가 흔들리며 건설업계까지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자 건설사마다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갖고 실천하는 업체들도 많다.

현재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시기다.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내실있는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주택시장은 치솟는 전세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다. 정부나 지자체에 주택시장 안정화,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건의할 사항들이 많을거라 생각된다.

▲대전지역은 중소형 주택 위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수요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여타지역과 비교하면 상승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아파트 분양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택 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들이 발표되긴 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특히 민간택지 내 주택,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영구적 중과 배제, LTV 규제 등 불합리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등도 필요하다.

-끝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와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려운 시기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ㆍ충남도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무겁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임기 동안 회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

회원사들이 현재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지역 주택건설회사의 한 일원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아끼지 않겠다. 지역의 서민 주거안정에 앞장서는 지역 주택건설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