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지연 안될 말… 국비확보로 차질없이 추진”

■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지난 7월 새롭게 출발한 제9대 충남도의회가 어느 덧 출범 4개월을 넘겼다. 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어느때 보다 분주한 모습이다. 취임 이후 계속된 의사 일정 속에서 도정 현안을 꼼꼼히 챙기며,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그간의 의정 활동과 도정 현안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9대 의회가 출범한 지 4개월 여가 지났다.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

▲먼저 우리 도의회에 무한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200만 도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처음에는 도민들이 지워주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섰지만, '열린의정·감동의정·선진의정'이라는 목표아래 200만 도민이 불편해하고 가려워하는 곳을 보듬으며 행복한 충남을 건설하기 위해 45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의장 취임 후 개인적으로도 정신없이 바쁘게 많은 일을 돌봐야 했다. 먼저 지난 7월 부여지역 집중호우로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시름에 빠진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두 번의 임시회와 한 차례의 정례회를 거쳤으며, 지난 8월에는 우리지역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주관하며 부회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전국 의회 의장들을 통해 세계대백제전 입장권 예매 등 홍보 활동을 벌이며 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한 바 있다.

-지난 기간 의정 활동 전반에 관해 평가한다면?

▲우리 의회는 지난 7월 첫 임시회를 열어 민선 5기 집행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원활한 도정 운영을 당부한 바 있으며, 이후 각각 한 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민생 관련 조례 36건과 충남도 및 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결산안 심사 및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지난 제237회 정례회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세종시 건설 및 도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각각 지원 특위를 구성했고, 부여 집중호우 피해와 충남 서해안 태풍 곤파스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도내 최초로 주민 발의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민 참여 기회 확대의 첫 발을 내디뎠고, 도청 신도시 건설 관련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였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현재 충남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처 계획은?

▲충남도는 여전히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고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이뤄졌지만, 향후 정상 추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도민 역량을 모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2012년을 목표로 30% 정도 공사가 진행된 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는 물론, 신도시 용지 분양대책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기반 확충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감시해 나갈 생각이다.

특히 청사 신축비는 내년 정부예산 요구액 800억원 중 200억원 만이 반영된 상태로, 당장 2012년 완공 목표가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일방적인 행정구조개편을 추진해 놓고도 도청사 신축비 지원에 있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마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적으로 전남도청 이전시 정부가 지원한 직접지원비가 2039억원 이었으며, 진입로 개설 등 간접지원비가 4617억원 이었다. 더군다나 당시 전남의 경우 특별한 지원근거가 없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고, 현재는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이 있음에도 지원이 미약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등 정파를 떠나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여러 현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최근 충남도의 4대강(금강) 사업에 대한 입장 발표 후 찬반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의회는 도민의 편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집행부에도 대안을 요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단 의회 안에서도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민주당은 지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사업 자체를 놓고 보면 이미 공사가 50% 이상 진척됐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인 만큼 도에서 하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생태적인 부분이나 지천 관리 등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해야 한다. 해당 사업으로 금강에 투자되는 예산만 제대로 가져와도 지역 민원 사업들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데, 반대 목소리만 높이면 정부에서 이런 예산들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보완할 부분은 해야 하지만 4대강 주변 주민들은 사업을 원하는 입장이고, 관광 활성화와 수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정부안대로 추진하면서 환경 문제 등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최근 도가 발표한 여론조사도 설문 방식과 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보며, 지사가 소통과 대화를 얘기하며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와 상의하겠다고 했으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가 주민 이익을 위하는 입장인 만큼 무조건 도의 입장에 반대 할 수 없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조만간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일정한 의사 표시는 하려고 생각 중이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충남을 보면 어려운 농촌 지역은 대부분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추가적인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60%의 예산 부담을 요구하는 것에 교육청은 난감해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써야 하는 예산을 돌려서 써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대다수 여론이 급식비를 조금 내더라도 시설 개선을 통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입장이다.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돼야 할 예산을 밥 주는데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국비를 따다 한다면 모르지만 기존 예산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현재 상황에서는 남는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신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 환경 개선비를 줄여서 할 수 밖에 없다.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매도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실을 잘 봐야 한다.

-현안과 관련해서도 다소 시각차가 있는데, 도지사와 소속 정당에 따른 갈등은 없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안희정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소통과 대화였고, 나 역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진정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해결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의회도 도민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도민을 위한 일에 지사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기에 도민이 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 물론 도민 의사와 배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견제하고, 도민 행복을 위한 일에 소극적 행정을 펼친다면 도민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질책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면 소속 정당을 떠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것이다.

-곧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미 9대 의회 들어 많은 일을 처리했으나, 의회의 핵심 역할이라 할 수 있는 행정처리에 대한 감시와 예산안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36일간 열리는 제239회 정례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집행부에 요청한 서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감사 준비에 임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와 교육청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도민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잘못된 부분은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선되도록 할 것이며,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해 나가겠다.

또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도의 재정현실을 감안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 더불어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

-의회 차원에서 보자면 최근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문제가 화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 추진배경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두 가지 다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7조원 이상의 집행부 예산을 의원 혼자 검토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예산 심사가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감사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좌 인력이 있다면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또 현재 의회에 70여명의 사무처 인력이 있지만, 인사권이 지사에게 있다보니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권이 독립돼야 사무처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의원들을 보좌해 의회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힘을 실어주기 어렵다는 의식도 많다.

보좌관제도 물론 장단점은 있다. 인사 적체 문제 같은 것들인데 기술적으로 일정 직급 이상을 교류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200만 도민의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모든 의원이 항상 도민 곁에서 힘들고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