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맞는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충청권광역위)의 출범 배경과 그간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
▲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 지역발전정책으로 지난 2008년 선도프로젝트 추진 및 기반구축,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시ㆍ도간 협력조정 기구로서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서도 광역경제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21일 대전과 충남ㆍ북 시ㆍ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충청권광역위가 출범하게 됐다.
광역위의 주요 역할은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및 광역시행계획의 수립, 광역경제권 내 시ㆍ도간 협력사업 발굴 및 연계ㆍ협력 사업의 재원분담,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ㆍ평가 등이며, 실제 올 상반기에는 기 수립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경제권사업의 조사 평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장기발전구상과 추진전략 등을 수립했다. 또 광역경제권 내 시ㆍ도간 협력사업을 발굴, 중앙정부로부터 6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지난 1년은 광역경제권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을 통한 광역거버넌스 확립이 중요하고, 거버넌스의 성공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 사이에 어떻게 긴밀한 연계를 확립해 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난 1년간 이러한 거버넌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충청광역경제권 장기발전 구상이란 어떤 것인가?
▲얼마 전 충청광역경제권 장기발전 구상 및 추진전략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충청권 3개 시도의 상생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난 1월부터 권역 내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동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기존에 수립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9~2013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전략산업 육성,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발전거점 육성 등의 5년 단위 중기적 실행계획 성격을 띠고 있다면, 장기발전 구상은 2020년까지 장기적 측면에서 광역경제권의 발전적 미래상을 담은 것이라 하겠다. 이 구상은 'R&D 기반의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지대'라는 비전을 담고 있으며, 신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첨단산업 거점과 과학기술 R&D의 중추거점, 환황해 교두보 건설,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합된 신지역 창출을 4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충청권이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국가 신행정중심권역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네트워크의 중심지이자 첨단과 전통, 자연이 공생하는 신경제지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충청권 광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문제도 중요할 것 같다.
▲지난해 마련된 충청권광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 계획은 행복도시를 핵으로, 대전과 충남ㆍ북을 다세권 권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2020년 장기발전 구상에도 행복도시가 핵심적인 발전 축이 되도록 구상하고 있다. 행복도시와 오송ㆍ오창, 대덕특구의 3각 축을 중심으로 묶어서 구상 안에 담고 있다.
과학벨트 역시 충청권에 입지해야 한다는 염원과 희망이 장기 구상에 담겨 있다. 행복도시를 중심에 놓고 천안ㆍ아산과 오송ㆍ오창, 대덕특구를 비즈니스 3각 지구로 조성하고, 그 핵심인 중이온 가속기를 넣어서 과학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5개년 계획안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과학벨트는 충청권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확고한 입장이다.
-현재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
▲충청권 내 시도 간 또는 타 광역권 간 연계협력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광역 연계ㆍ협력 사업은 해당 광역권 발전전략의 구체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과 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대학ㆍ연구소ㆍ지역발전지원기관ㆍ비영리연구기관ㆍ사기업 등이 제안할 수 있게 돼 있다. 올해 충청권에서 제안된 연계ㆍ협력 사업은 모두 91개며, 두 차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 중 10개 사업을 선정, 중앙에 추천했다. 결과적으로는 충청권에서 모두 6개 사업이 최종선정 됐으며, 대전시의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 등에서 제안한 사업이 이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으며, 향후 시도 간 연계 협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안기관과 관계 시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들은 2012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총 사업비 537억원 중 316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 사업비로는 전체 166억원 중 97억원이 국비 지원된다. 이후에도 보다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인 만큼, 광역 연계 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진 기관에서도 사전 준비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2013년까지의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중기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뉴 하트-첨단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선도'라는 충청광역경제권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선도 및 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행, 발전거점 육성, 광역 간 연계협력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들을 발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충청권 과학기술 및 행정거점 기반 마련, 선도ㆍ전략 산업 신 융합, 충청권 신발전지역 공동 육성,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 문화ㆍ관광ㆍ생태자원 브랜드화, 연계ㆍ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다.
광역시행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위에서 매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 주요 추진 목표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삼고 있으며, 2대 분야 13개 부문 304개 사업에 총 1조 9296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인재양성 사업 협의회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역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경제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도산업 및 인재양성 사업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충청광역경제권은 선도산업으로 뉴 IT와 의약 바이오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은 지역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역별로 2개씩 선정됐으며, 인재양성은 선도산업과 연계해 권역별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4개 거점대학을 지정,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회는 기관과 기업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총괄협의회와 실무진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별 실무협의회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총괄협의회는 분기당 1회 모임을 갖고, 프로젝트별 실무협의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개최결과를 중앙에 통지해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광역위 사무국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나?
▲광역위 조직이 가진 문제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사무국 인력에 관한 것으로 현재 3개 시도에서 파견 나온 6명의 공무원과 전문연구원 4명 등 1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향후 광역경제권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예산 문제인데, 위원회는 3개 시도 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이기에 사무국은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 향후 인원 확충과 예산 증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충청권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경제 주체인 기업의 활동 범위가 이미 시도 단위를 넘어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하에 탄생한 것이 광역경제발전위원회다. 새로운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 시도에서 다소 생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 광역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동 발전의 틀로 이해하면서 충청권이 대한민국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발전 축을 성장하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권오창 사무총장은?
1946년 부여에서 태어나 논산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경희대 법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과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다. 대한주택보증(주)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현재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및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총장협의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