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급속 증가 이미 15만명 훌쩍... 문화 충격.갈등 보듬는 사회적 배려 필요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제1회 학술심포지엄

최근 국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 행사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사장 변평섭, 연구위원장 조원권)과 우송대(총장 존 앤디컷)는 26일 오후 3시 우송대 우송관 4층 회의실에서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제1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의 제1회 학술 심포지엄에는 Soukthavone KEOLA 주한라오스대사, 구본충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존 앤디콧 우송대 총장.이완구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명예고문(전 충청남도 도지사), 이인구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고문(계룡건설 명예회장) 등 관련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 다문화 가정 실태와 과제 및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발표주제는 제1주제-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의 양면(兩面)적 현실(발표자: 김종욱-청운대 베트남학과 교수), 제2주제-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 중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발표자: 박진근-대전대 법학과 교수), 제3주제-국제결혼이민여성의 학대 impact에 관한 동아시아 비교연구(발표자: 나카지마 카즈오-일본 오카야마 현립대학 보건복지학부 교수)로 나뉘어졌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정부기관, 대학 교수, 대학생 등 150여명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제1회 학술심포지엄이 26일 우송대학교 우송관에서 '한국 다문화가정 실태와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지영철 기자

▲변평섭 이사장= 정부통계 발표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정수가 급속히 증가해 이미 15만 명을 넘어섰다. 다문화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룬 가정이므로 태생적으로 극복해야할 문제들을 안고 출발하게 되며,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화적 충격과 갈등 또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정부는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와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그리고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은 기업과 대학, 금융기관이 기금을 출연해 다문화가족정책의 체계적 연구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1월에 출범되었다.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은 금년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중앙 정부기관과 지방 정부기관 관계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우송대와 협력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교육, 봉사 등을 위한 실천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조원권 연구위원장 겸 우송대 학사부총장= 10명의 전문연구진이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보고서와 정책연구의 성과(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다문화가족 전문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 선진국가의 다문화 정책 방향 비교 분석: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남성배우자를 위한 통합지원방안 연구,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 다문화가족이 해체될 때의 합리적 친권자지정, 한국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체계화 연구,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다문화 이해와 가족정책: 다문화적 능력과 사회정의)를 금년 12월에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로 간행해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연구자료 D/B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함으로써 싱크탱크로서 발전시키겠다. 이와 함께 매년 학술심포지엄과 워크숍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우송대에서는 오는 10월에 다문화가정 출신국가의 전통음식을 선보이고 우리 한식의 세계화와 접목될 수 있고 방향을 찾고자 다문화가정 조리 경연대회를 개획하고 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교육, 상담, 봉사 등의 실천적인 기능을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과 공조해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대학으로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할 것이다.

▲Soukthavone KEOLA 주한 라오스 대사=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남녀가 결혼을 하여 이루어지는 가정이므로,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 간의 관계라 생각된다. 다문화 가정은 여러 면에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데서 나오는 갈등과 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2세는 잘 성장해 좋은 글로벌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따뜻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 성장한 다문화 가정의 2세는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과 교류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본인은 주한 라오스대사로서 한국과 라오스의 경제, 특히 학술 심포지엄 행사를 주최하는 우송대와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국립 수파노봉대학 설립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라오스의 우수한 인재에게 장학금을 주어 학사와 석사 6명을 배출시켰다.

이들은 라오스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서 라오스 정부와 수파노봉대학에서 훌륭히 일을 하고 있다.,금년에도 한국 정부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여섯 명의 수파노봉대학 교수가 우송대의 경영, 전자, 컴퓨터공학, 건축학과에서 석사과정진학을 예정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를 대신해 라오스 인재를 키우는데 많은 지원을 한 한국 정부와 우송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주제발표>

▲김종욱 청운대 베트남학과 교수=<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의 양면적 삶>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혼인 및 신고, 입국 및 한국어 교육, 자녀 출생 및 육아, 한국 문화의 적응 및 시댁 식구와 관계, 취ㆍ창업 및 자립 등 수많은 생경한 과제에 직면해야만 한다.

우리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특히 최고 지도층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시간동안 갑론을박하였던 주무부처 선정 혹은 콘트롤 타워의 문제를 조속히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그 기구의 효율성을 정확히 점검해야겠다.

새로운 정책을 쏟아 내기보다는 그동안 수행된 다양한 정책들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처방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의 정착과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의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할 특수한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우선 저질러 놓고 안되면 말고 식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든지 다문화가정 자녀를 정상적인 학생들과 경쟁시키는 구도는 공평하지 못하며 백년대계에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박진근 대전대 법학과 교수(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다문화가족의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중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

다문화가족의 해체시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자녀의 복리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양육자를 부모 중에 모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이 해체될 때 자녀는 부모 중에 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하락에 더하여 외국인출신이 처한 상황은 그들의 경제적 하락을 한층 더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해 모로 지정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반드시 모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카지마 카즈오 오카야마현립대학 보건복지학부 교수=<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 국제결혼이민여성이 경험하는 학대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동아시아 비교연구>

본 논문은 일본의 국제결혼이민문제,, 동아시아의 다문화가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정내 폭력문제,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제안으로 구성했다. 학대연구는 학대발생원인과 그 영향(impact)에 대한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첫째, 남편의 아내에 대한 학대의 영향을 스트레스인지이론을 기초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심리적 학대」와 「사회적 학대」의 빈도가 아내의 남편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강하게 관계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심리적 학대」의 빈도가, 대만에서는 「성적학대」 의 빈도가 아내의 남편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관계하고 있었다. 아직 일본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방향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가미해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 싶다. 특히 다문화가족에서의 학대문제 발생예방과 사후처리방법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 발생예방에 대해서는 빈곤문제 해결이나 홍보활동의 방향성을,논하고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활동의 방향성에 대해 논했으면 한다. /정리=한성일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