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친기업적 세정 운영할 것"

■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

제45대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직원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기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며,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피력했다.

대전ㆍ충청지역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ㆍ경제적 요충지로,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세수가 급증하고 있다. 세수가 늘고 경제규모도 커짐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이 요구되고 있다.

박동열 청장을 만나 대전국세청의 세정운영 방향과 함께 납세서비스 향상방안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우선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린다. 취임소감과 앞으로 대전청의 세정운영 방향은.

▲예로부터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충절의 고장 대전ㆍ충청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대전ㆍ충청지역은 우리나라의 핵심 발전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대전국세청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개인적인 영예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앞으로 대전청은 징세행정기관으로서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차질 없는 업무집행과 더불어, 납세유예, 압류유예 등을 확대하고 기업인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

과세품질혁신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와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세금문제가 영세납세자의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납세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

또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하되,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세법질서를 확립해 시장경제가 건강하고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지역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ㆍ충청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이 있다면.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세정지원이다.

경영애로기업, 재해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출국규제ㆍ관허사업제한 완화 등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 확충기업ㆍ신규고용 확대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에 대해는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또 소액불복청구 사건 적극 구제, 긴급민원 우선처리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이 있는지.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법이 허용하는 모든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와 일자리 창출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를 제공하고,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피해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집해 지원함으로써 찾아가는 세정지원을 하겠다.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창업, 신고ㆍ납부, 조세감면, 체납, 세무조사, 불복청구 등 세무행정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전반에 걸쳐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친 기업적인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 지역 사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세정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다면.

▲영세납세자 지원제도 등의 내실 있는 운영과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조사강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영세납세자 지원단 외부도우미를 활용한 무료 세금상담 창구 운영과 세무서 내에 무료 세금상담 창구 설치 및 외부도우미를 활용한 정기적인 출장 상담서비스 제공과 함께, 시장상인 연합회 등 납세자 단체 등을 찾아가는 열린 세금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사회경제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단체와의 멘토링 협약을 통한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가 소액의 결손처분으로 인해 사업 재개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세 개인사업자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


- 청장께서는 국세청 인재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인재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미래 우리 국세청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의 관리자로서 자질이 있는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는 우수인재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정기적인 검증 및 인사상 우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현황을 잘 아는 직원들이 지역간부로 성장하고, 이들이 일선 관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과감하게 발탁해 나가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9급이나 8급 하위직에서 출발하더라도 우수한 인재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


- 대전청의 경우 세수가 많은 대전과 천안 등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 세무서 증설 계획이 있는지.

▲대전청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전입법인 및 신설법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세원이나 세수증가 속도가 다른 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첨단벤처기업이 밀집된 대덕연구단지와 철강ㆍ자동차ㆍ석유화학 등 서해안 임해산업단지, ITㆍ바이오산업 등의 특성화 산업단지가 자리한 천안ㆍ청주지역 등이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이 예상된다.

특히 대전시는 대덕특구 내 첨단산업 입주 등으로 세원과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천안ㆍ아산지역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거대기업의 가동 및 주변지역의 특성화 공단 입주로 세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세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향후 세무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세무서 신설은 국세청 조직 전체의 균형과 형편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민감하고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 하반기 지역 세무조사 운영방향은.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집행하겠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해 조사에 따른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 나갈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과 변칙 상속ㆍ증여 행위,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넓은 세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조사대상 건수는 가급적 축소하되, 조사대상자는 심도 있는 조사로 성실신고 담보를 위한 조사 본래의 목적과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다.


-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납세서비스 향상방안이 있다면.

▲우리청은 고객지향적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평과 불만을 경청하고 이를 분석해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 활성화로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심사의 엄격한 집행 등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과세쟁점자문제도 활성화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로 공정성을 제고하겠다.

이밖에도 조사착수에서 종결까지 미란다원칙 및 오리엔테이션, 중간설명제도, 세무컨설팅 등 조사절차의 엄격한 준수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민원증명 예약 발급제 등 전자민원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 /대담=오주영 기업유통팀장, 정리=박전규 기자, 사진=이민희 기자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

▲1953년 7월 29일 경북 경산 출생
▲학력
동국대 법정대 행정학과 졸업(1978년)
동국대 법정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졸업(1981년)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졸업(2002년)
▲주요 경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상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1과장, 3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구로세무서장,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2001~2004년 사법시험위원(세법개론), 2001~2005년 국가공무원시험위원(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