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0.9%p 하락

중소기업 15.3%… 일반기업보다 낮아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9.6%로 전년(20.5%)에 비해 0.9%p 하락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2009년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3%로 전년(17.2%)에 비해 1.9%p 낮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실효세율 21.0%보다도 5.7%p가 낮다.

중소기업과 일반법인간 연도별 실효세율 차이는 2005년 3.4%p, 2006년 4.2%p, 2007년 4.8%p, 2008년 4.4%p, 2009년 5.7%p로 파악됐고, 최근 5개년 평균(2005~2009년 신고) 실효세율 또한 중소기업은 16.9%로 일반기업의 21.4%에 비해 4.5%p만큼 낮았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1000억원 미만 법인의 실효세율이 16.7%로 2008년 18.4%에 비해 1.7%p 낮았고,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대법인(20.9%)과 비교하면 4.2%p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7.5%로 가장 낮았고, 1차 산업인 농·임·어업 18.0%, 보건업 18.3%, 운수·창고·통신업 18.4%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부동산업은 25.7%로 가장 높았다. 또 금융·보험업은 24.0%, 전기·가스·수도업은 23.9%로 나타났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