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 재산매매 무조건 증여추정

결정세액 합계액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는 배제 부동산 세무 Q&A

승인 2010-05-31 14:07
신문게재 2010-06-01 10면

조성수 기자

Q.부모와 자식간에 재산을 매매하면 무조건 증여추정하나요.

A.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아 양도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증여추정 제외대상은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해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된 경우 등 입니다.

또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 입니다.

증여추정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증여시기는 배우자 등에 직접 양도시는 등기접수일, 특수관계자를 통해 간접 양도시는 재산의 양수자가 배우자 등에게 등기 등을 한 등기접수일 입니다.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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