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선진화 '헛구호'

수공·철도공 등 보여주기식 구조조정… 부채도 되레 큰폭 증가

이명박 정부 들어 강도 높게 추진해온 공기업 선진화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충남지역 소재 공기업의 경우 보여주기식 통·폐합을 하거나 인력감축 시 하위직만 대폭 감원하는 등 사실상 '몸집줄이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이 의원이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20개 공기업의 선진화 추진 중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20개 기관에서 부서 간 통·폐합이 진행됐지만, 대부분 보여주기식의 통·폐합과 단순 수치위주의 형식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공기업선진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지난 2008년 61개 처·단을 지난해 47개 처·단으로 14개 부서를 줄였으나 올해 56개의 처·단으로 다시 9개의 부서를 늘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 들어 7개 처·실과 17개의 단·팀을 축소했지만 같은 기간에 인력감축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사업본부ㆍ직할단은 오히려 4개가 증가해 실질적인 '몸집 줄이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당초 무리한 조직개편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공기업들은 또 인력감축 시 하위직만 대폭 줄였는데, 신규채용은 쥐꼬리 수준에 머물렀다. 공기업 정원 감축현황을 보면, 상위 직급보다는 하위직급 인력감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철도공사와 도로공사의 경우 2008~2009년에 걸쳐 각각 2급이상, 3급이상에서는 단 한명도 감원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철도공사는 3~6급 하위직에서 5115명, 도로공사는 4~8급 직급에서 507명이 각각 감원됐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급이상의 감축률이 각각 66.9%로 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에만 국토부 산하 20개 공기업에서 3769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모순된 인력감원으로 신규인력 채용은 259명에 불과해 '일자리나누기' 취지에도 역행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 이후 공기업들의 부채는 오히려 증가폭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20개 기관 전체부채는 선진화방안 추진이전 2005년에서 2007년 부채증가가 72조2350억원에서 110조1180억원으로 37조8830억원이 늘었으나 선진화방안 추진 이후인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부채증가는 110조1180억원에서 166조5790억원으로 무려 56조4610억원이 늘면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 같은 20개 기관의 공기업부채 총액은 세종시(8조5000억원) 20여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재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서 간 형식적인 구조조정, 부채 증가, 청년일자리 감소 등 어느것 하나 개선 된 것이 없는 졸속정책이자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