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연 "사상첫 8개 선거 동시치러... 공정한 선진선거 만전"

<중도초대석>조장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지만, 그 못지 않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곳이 있다. 바로 이번 지방선거 과정 전반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사상 초유의 1인 8표제 시행 등 선거 제도의 변화로 후보자의 난립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는 선거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전지역 각급 선거의 관리 실무를 이끌고 있는 조장연(51) 대전시선관위 사무처장으로부터 선거 준비 상황과 이번 선거의 특징 등 선거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리 및 준비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나.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가 함께 실시됨으로써 선거사상 최초로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후보자수도 많아지고, 많은 인력과 시설·장비들이 동원되는 등 선거관리 업무량이 증가되어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어려운 선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선관위는 지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다져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선거 정착’이라는 책무가 완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남은 일정은.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보자 등록 일정 등이 변경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미 지난 2월 2일부터 시작되어 여러 예비후보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신고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이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5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5월 26일에 확정되고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일은 6월 2일이고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이번 지방선거가 과거 선거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 듯 이번 6.2지방선거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보다 2개의 선거를 더 치르게 된다.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시의원, 구청장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구의원을 뽑는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가 추가되어 총 8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되므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8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시기에도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보자들의 면면을 제대로 알기 힘든 현실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선거와 의원선거는 기존보다 30일을 앞당겨져서 지난 2월 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실제 적지 않은 선거비용이 소요됨에도 부작용을 우려하여 금지해왔던 기초단체장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여 선관위가 공시한 선거비용상한액의 50%까지를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은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지역구 지방의원 1인 이상을 여성 후보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거리연설과 관련해 확성기 사용으로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입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95년 지방자치가 전면 도입된지 15년이 되는 해이자 민선 5기를 맞는 선거다. 이제 성숙한 지방자치로 한 단계 진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정치와 지방자치의 발전은 공정한 선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지방선거는 전국적인 정치적 이슈나 소위 ‘바람’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후보자들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바람과는 거리가 먼,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선심성·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과 후보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이를 주민에게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고, 유권자도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하여 이를 실천해가는 과정으로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게 바른 주권자으로서의 역할을 되찾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선거 문화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불법탈법적인 선거운동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나.

▲10년전, 20년전을 되돌아 보면 우리의 선거문화가 크게 변화한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선관위의 목표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하는 한편 방문 및 공문안내 등을 통해 선거법 안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금품수수,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등 선거의 본질을 흐리는 선거범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해나가고 있다. 또 이를 위해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다. 또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사실 후보자측으로부터 돈이나 금품을 받거나 식사를 대접받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다만, 연유도 잘 모르는 체 얻어먹은 식사나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무심코 받은 선물로 인해 수십배의 과태료를 물어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많은 유권자들이 다소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지만, 최근에도 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 및 측근들이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 등을 받고 적게는 10배에서 30배씩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다. 주민들께서는 선거를 앞두고 공짜 식사나 연유를 알수 없는 선물은 일단 피하는게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싶다. 자칫하면 엄청 비싼 식사비를 내게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다.

또, 투표참여 확대 방안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TV·라디오 및 신문광고, 현수막, 선전탑, 홍보캠페인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대전 관내 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00여명을 공명선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대면을 통해 투표 참여 중요성을 전파하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1인 8표제 시행과 복잡한 정국상황 등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방정치를 무관심의 대상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회의원보다 지방의원·단체장일 것이다. 모든 국가선거가 다 중요하지만 이 점이 지방선거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이라 할 수 있겠다.

유권자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후보자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소신껏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8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선관위는 유권자들께서 보다 쉽고 편안하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다.

유권자들께서는 빠짐없이 가족과 함께 투표소에 오셔서 대전시민으로서의 생각을 투표로 말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조장연 대전시선관위 사무처장은?
1958년 강원도 홍천 출생으로 고려대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 1978년 공직에 입문, 중앙선관위 행정사무관과 상임위원 비서관, 공보과장 및 공보관을 거쳐 강원도선관위 사무국장을 지냈다. 부인 정정자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