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베트남 등 9개국 '특허넷' 기술전수 요청 불티

알기쉬운 특허정보이야기

특허 출원부터 등록, 심판 업무에 이르는 특허 행정 전 과정을 전산화한 특허 행정 정보화 시스템이 특허넷이다. 특허넷은 행정 전반을 완벽하게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 24시간 무중단 전자출원서비스 제공, 재택근무 등을 지원한다.

특허넷의 우수성은 개도국들로부터 자국의 지식재산행정 효율화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 기술협력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규범을 논의·제정하는 UN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도 한국 특허청에 기술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에서는 APEC 기금 40만 달러를 활용, 특허넷의 기술을 전수받아 특허 행정 정보화 시스템 지지기반을 강화 중 이다. 이후 인도네시아 및 몽골 특허청은 직접 한국 특허청에 자국 정보화사업의 참여를 요청, 사업실시가 합의단계여서 특허넷 기술의 직접적인 수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특허넷의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영향력을 확대해감에 따라, 지재권 선진국인 3극 특허청(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도 한국 특허청을 제외하고 지재권 정보화분야의 국제질서를 논의할 수 없을 정도에 와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난 2008년 특허청은 지재권 선진 5개국(IP5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체제에 편입, 지재권 국제질서 개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허넷의 기술 및 표준이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커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허청은 글로벌 출원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등 특허넷이 국제 지재권 정보화분야를 이끌어 가는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특허청 정보기획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