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초기단계 최강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라

<알기쉬운 특허정보이야기>

“기업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은 지식 장악에 있다(미 MIT 레스터 서로 교수).”, “특허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삼성전자 슬로건).”

세계는 지금 무한 기술경쟁, 특허전쟁 중이다. 특허는 곧 기업경쟁력이고 수익창출의 원동력이다. 미국 500대 기업의 시가총액 가운데 특허 등 무형자산 비중은 1985년 32%에서 2005년 80%로 늘어났다. 특허의 중요성은 날마다 부각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나 중소기업 등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특허정보는 특허넷시스템,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국내외 특허DB 수립 및 구축, 특허문서전자화센터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본보는 10회에 거쳐 전반적인 특허정보이야기를 알기 쉽게 다뤄보고자 한다.<편집자주>


# 지난 1998년 저가정책으로 미국에 100만대 이상을 판매해 판매량 3위까지 올랐던 S컴퓨터는 2000년대 초 미국 컴팩사와의 특허소송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특허등록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없이 무리하게 해외시장진출을 시도, 결국 '시장철수'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은 것이다.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등 지식재산권 선진국들의 특허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특허소송 피소건수가 ▲2005년 14(삼성 8, LG 6)건 ▲2008년 32건(삼성 28, LG 14)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인터디지털, 램버스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고 특허소송만 전문적으로 하는 '특허괴물(Patent Tro ll)'이 등장하면서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기업 특허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IP-Desk에 신고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특허권 피침해 현황을 보면 ▲2007년 49건 ▲2008년 80건 ▲2009년 100건(11월말 기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 대부분은 관련 정보부족으로 분쟁발생시 소송전략 수립 등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국제 특허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인 특허정보 분석·활용을 통해 핵심 기술과 사업 분야에 대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 정보 활용 인프라스트럭처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심사관용과 대민용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식재산권 정보 DB를 통합, 일반 국민들도 심사관과 동일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의 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외 지재권 분쟁 판례 3000여건을 구축, 이달부터 무료로 서비스(www.ip-case.or.kr)하고 있다.

제대식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우리기업이 일류 지재권을 확보해 점차 치열해지는 지재권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비, 특허정보 보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허청 정보기획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