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연, 성명서 발표...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반발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전공연)이 최근 공개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 개편 용역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전공연은 성명을 통해 “지식경제부와 아서디리틀(이하 ADL)은 출연연에 대한 파괴적이고 무모한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성과가 도출되는 R&D의 특성 등을 모조리 무시하고 오로지 지경부의 관점에서 마치 출연(연)을 오래된 건물 재건축하듯이 접근한 발상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보고서가 막대한 비용(26억원)을 들여 ADL사가 수행했다고 하지만 결국 용역은 형식이고 지식경제부의 과학기술과 R&D에 대한 권위주의적 발상과 부처 이기주의가 정확히 투영된 결과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일방적인 개편과 수술이 추진되는 것 자체가 일생을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해온 연구자들에게는 진정으로 서럽고 분한 일”이라며 “개편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받게 될 상처와 소외감을 도대체 누가 치유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공연은 “지경부가 ADL보고서를 동원한 무리한 출연(연) 민영화·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며 “연구현장의 연구자들을 존중하면서 정부도 변하고 정책도 바꾸고 연구현장도 스스로 혁신하는 상생과 희망의 출연(연) 발전 전략을 만들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지식경제부는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11개 출연연 법인을 해체하고 단일법인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과 조직을 분리 이관하거나 민영화하는 방안이다./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