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역하도급 100% 위해 발로 뛸 것”

■김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는 지난달 28일 유성호텔에서 김광수 전회장(광남토건 대표)을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대전시회는 회장 선거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전폭적 지지로 김 전회장을 800여 회원의 수장으로 선출한 것이다.

　하지만 신임 김광수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선거에서의 불거진 회원들간 갈등 치유는 물론 협회의 발전을 위한 비젼 마련 등은 과제다.

　‘비온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회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광수 회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앞으로 회원사를 위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으로 연임된 것을 축하한다. 앞으로 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새로이 출범한 제7대 집행부는 전문건설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먼저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다. 선후배 회원들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 바른길로 협회를 이끌겠다. 회원 모두가 화합하는 협회, 회원에게 건실한 지원과 실질적 도움을 주는 협회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또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하도급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매진하겠다.

협회 내적으로는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회원사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회원사의 신뢰를 받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전문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와 해결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 도움이 되지만 전문건설업체는 초저가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이윤도 없고 채산성만 악화되는 등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실하게 육성되고 하도급업체가 더 많은 인력을 적정한 임금에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직할시공제를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수장으로서 올 한해 지역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대전시의 예산 조기집행,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와 서구청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시범실시 등으로 전문건설업계는 경제위기 속에서 타지역에 비해 도산업체는 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도 조기발주 등 행정기관에서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

각종 지표는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라지만 악화된 소비심리는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반적인 경제활성화가 이뤄져야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올해도 작년과 같이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도 올해부터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전면 시행돼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희망을 갖고 시정책을 기대한다.


-지난 2008년 말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불황이 더욱 깊어지면서 건설시장도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한 협회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정부는 금융위기 해결의 일환으로 기업도시나 민간투자사업 등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및 수도권 주변지역 주택의 세제혜택 및 조기 개발안을 골자로 하는 건설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지금 현재 상태를 평가한다면 긍정적인 내용으로 어느정도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 중소건설업들은 건설경기 부양책 혜택이 전무하다고 말한다. 특히 지방 건설기업들은 부양책 실시 이후도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일회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들은 많은 초기자본이 들어가는 민간투자 사업 등에 진출할 수가 없다.

또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줄어들면서 지방도로, 지역기반시설 확충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늘어나 관리비가 상승했고 결과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됐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긴급한 건설경기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건실한 지역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외부 위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기존의 수직적인 상하 저가하도급체계는 건실한 지역중소기업육성이 불가능하다. 수직적인 저가하도급은 과당 경쟁으로 결국 경영상태 악화를 초래하며 기술개발에 지출할 비용조차도 없게 만든다. 일반과 전문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협회도 고질적인 악순환을 끊고자 일반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상호 수평적인 관계에서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일반과 전문건설의 공동도급), 직할시공제도(종합공사중 일부를 전문공종으로 분할발주)를 도입하는데 앞장서 왔다.

제도는 도입됐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다. 제도의 활성화로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회의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사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는 것이라 보는데, 회장께서 지역 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대전시, 구청, 협회직원들이 연2회 하도급현장을 조사하던 것을 지난 3년간 거의 매달 하도급현장을 순회방문하며 하도급실태를 조사했다.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을 권고해 왔다. 조례를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일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공사 일감을 지역업체에 분할 발주했다.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 공사물량 확보 등 노력해주신 대전시, 구청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전지역업체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대전시 전체공사물량이 타 시도보다 떨어지고 모든 800여 회원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뿐이라고 생각한다.

대전시와 협조해 실시해 왔던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업체에 대해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회원사 교육훈련을 강화해 기술개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어렵지만 수도권 대형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다면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직할시공제 확대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의 정착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와 직할시공제는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왜곡된 하도급 시장의 질서 개선, 발주처의 투입비용이 공사에 제대로 투입 등 선진국형 제도이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는 지난해 시범시행해 전국 16개 시범 자치단체에서 총30여건에 약1060억원이 집행됐다. 서구청은 지난해 2건을 발주해 약70억원이 집행돼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면시행돼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을 검토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로 최대한 많이 발주해 제도의 활성화를 요구할 것이다.

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법 도입으로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일부를 발주하지만 제한적 운용으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가능한 국가기관, 자치단체가 직할시공제를 확대해 법령의 개정 및 도입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대기업과 MOU를 체결, 지역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공약했는데.

▲수도권의 대기업들이 지역에서 사업할 때 지역업체는 배제하고 자사의 협력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기업들의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겠다.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일부의 수익은 당연히 지역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수익의 환원은 지역의 하도급업체와 인력사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전시, 구청에서도 사업의 인·허가 시 지역업체에 60% 이상 하도급 하겠다는 MOU를 체결하고 있다. 더 나아가 60%가 아닌 하도급공사 전부를 지역업체가 하도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기업의 경영진을 지속적으로 만나 건의해 지역 사업시행시 지역업체에게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겠다는 MOU를 체결하겠다.

임기 내 MOU 체결 대기업의 수를 최대한 늘려 회원사가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


-마지막으로 협회 위상제고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며 회장에 추대해준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협회는 7대 집행부 출범을 기점으로 회원의 권익신장과 위상제고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변화의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전문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각종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적인 정착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회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사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아 주길 바란다. 협회도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회원의 고통을 함께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로 거듭나고자 결집된 의지를 키워나가겠다. 앞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신뢰받는 협회, 준비하는 자세로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