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사용 '덫'... 기술무역 31억 손해

국내 기업, 연구기관 등의 기술무역 적자가 지난해 처음 3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술수입의 60.2%가 미국에 집중돼 있고, 전체 적자의 98.1%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19일 국내 기술수출기관 1954개 사와 기술도입기관 2497개 사를 대상으로 2008년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기술정보, 기술서비스 수출ㆍ수입 규모를 조사한 `2009 기술무역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82억달러로 이중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한 25억3000만달러,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56억7000만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 무역수지는 3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2007년의 29억2500만달러에 비해 2억달러 이상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30억달러 대를 넘어섰다.

기술 수출액 증가율(16.1%)이 기술 도입 증가율(11.1%)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액이 수출액의 2배 이상으로 격차가 커 실질적인 적자규모는 더 늘어난 것이다. 다만 기술 수출액을 기술 도입액으로 나눈 기술 무역수지비는 0.43에서 0.45로 다소 개선됐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기계산업의 기술수출과 도입 규모가 크게 나타나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분야에서 기술수출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소재산업으로 전년 대비 54.9%의 증가세를 보였다. 기술무역이 가장 활발한 전기전자 및 기계, 정보통신산업도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 기술도입 증가율은 소재산업(61.2%), 농림수산업(4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했을 때 기계, 정보통신, 화학산업 등은 수지가 개선된 반면, 전기전자, 소재, 농림수산업 등은 수지가 악화됐다.

국가별 무역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술수출은 중국(30.6%), 미국(13.1%)에 집중돼 있고, 기술도입은 미국이 60.2%로 여전히 특정국가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 흑자 상대국은 중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고, 적자 상대국은 미국, 일본, 영국 순이었다. 특히 대 미국 적자규모는 31억달러로 전체 수지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1%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유형별 기술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술수출은 노하우, 발명, 기술자료 등 지식재산권 형태로 보호되지 않는 기술자산을 의미하는 `기술정보'가 5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도입은 특허사용권이 35.0%로 가장 규모가 컸다.

교과부는 “GDP 대비 R&D 투자규모를 5%로 늘리고 분야별로 전략적인 투자배분을 함으로써 577 전략에서 목표를 세운 기술무역수지비 0.7을 달성하는 데 역점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