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유사기능·과제 통합 `효율 UP'

정부, 연말까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평가제도 강화 등 개선 `박차'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 기능·과제 통합과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평가제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출연연 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과 기관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이 방안에 따라 출연연 기능진단과 기능 중복성을 검토해 유사과제 통합계획을 만들고, 연말까지 고유 임무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 5년마다 `출연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출연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 등 하드웨어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유사기능·과제 통합으로 임무 지향적 연구 수행 ▲출연연 벽을 허문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엄격한 평가제도 시행으로 자율과 책임성 강화 ▲효율적인 인력 및 기관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제도개선 방안 중 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 결과를 기관장 연임과 연계하고, 예산지원 차등화 폭도 확대한다. 또 연구원 개인을 평가등급 강제 배분을 통해 엄격하게 평가해 성과 미흡자에 대해서는 과제참여 제한과 퇴출제 등을 적용한다.

인력 및 기관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 출연연을 대상으로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매년 경제상황 등에 따라 인력수급 계획이 달라지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이 마련되면 체계적인 인력수급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출연연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진과제를 22개로 분류했고, 과제별 일정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우선 각 기관의 연구비 사용과 평가 등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프트웨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조직개편에 버금갈 정도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13개 기관이다.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3개이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