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설명회 대전서 개최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속세의 부담이 과중하다.”

9일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 전국순회 설명회’에서 강사로 나선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경제분석실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한국의 과중한 상속세를 지적했다.

이날 신 실장은 추정 상속세액의 국제 비교에서 한국 표준기업의 납부 예상되는 상속세액이 독일의 약 3배, 프랑스의 약 4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신상철 실장은 “외국의 가업승계관련 과세제도의 경우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21개 국가에서 사업승계에 관해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중이고, 18개 국가에서는 사업용 재산의 누출을 막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조세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가업승계 설명회에는 지역 중소기업 CEO 및 경영후계자, 기업 임직원,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업승계의 중요성 및 성공요인, 성공플랜 수립, 가업승계관련 세무 및 비용절감 방안 등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