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특성화... 하버드서 벤치마킹하게 만들 것

■서영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지난 3월 20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했다. 지적재산권 특성화를 목표로 출범했다. 법조계에서 30년 넘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서영제 원장(사시 16회)을 초대 원장으로 최고의 법조인 양성을 이끌고 있다. “하버드대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도록 하겠다”는 서 원장의 포부대로 지역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이제 막 순항을 시작한 서 원장을 만나 충남대 로스쿨의 나아갈 방향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충남대 초대 로스쿨 원장에 취임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사법시험 합격 후 32년간 검사로 재직한 뒤 3년 정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로스쿨 원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고향 로스쿨의 초대 원장으로서 역할이 있을 것 같아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충남대 로스쿨의 올바른 정착과 위상 정립, 법조계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원 3개월이 지나면서 학교와 학교생활에 대한 파악 및 적응이 되어가고 있으며 송용호 총장을 비롯해 우수한 학생, 로스쿨 교수님들 모두 열정을 갖고 있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검 정보기획관, 마약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많은 기관의 초대 책임자를 역임한 경험을 살려 튼튼한 기초를 놓을 계획입니다.


=충남대 로스쿨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죠.

▲충남대 로스쿨 입학 정원은 100명으로 전국에서 7번째 규모에 해당됩니다.

충북대는 입학 정원이 70명으로 충남대 로스쿨이 진정한 대전과 충청권을 대표하는 로스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임교수 34명과 외국인 초빙교수 1명 등 35명의 우수한 교수진에다가 많은 가능성을 갖춘 학생들이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전에 특허법원과 특허청, 대덕연구단지 등 특허관련 기관이 인근에 위치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적재산권법 특성화 기반을 갖춘 유일한 로스쿨입니다.


=개원 3개월이 지났는데 성공적인 안적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존의 법과대학 학생들과는 연령, 학부전공, 법학지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로스쿨 학생들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과내용이나 진도, 심도 등의 교육과정과 여름방학을 이용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 보강에 힘을 쏟고 기존 법과대학 학생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에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확장 등 시설부문의 보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국 ‘TOP 5’에 진입시킬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충남대 로스쿨의 교수진은 물론 입학생들은 상당한 잠재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전국 최고 수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을 경우 우수학생 유치가 가능하고 이들이 또 다시 합격률을 높이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제와 멘토결연을 통한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진로지도, 리더십 개발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고의 지적재산권 특성화 로스쿨을 지향하고 계신데 대책과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상 특허청, 대덕연구단지, 특허법원 등 특허와 관련된 기관이 집중돼 있어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장점을 살려 최고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하버드 로스쿨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계 유수의 로스쿨이 충남대를 배우러 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충남대 로스쿨의 화려한 교수진에 대해 자랑해 주시죠.

▲교수님들 한분 한분이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갖춘 분들입니다.

정회철 교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 헌법분야에 명성을 쌓은 분이고 특별히 교과서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필독서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김동준 교수는 특허분야 전문가로 기본요건인 이공계학부를 전공하고 미국 로스쿨에서 수학한 후 미국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실무를 10년 이상 수행해 왔고 변리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부장검사를 역임한 조규홍, 박흥식 교수님과 판사로 실무를 담당했던 최형구, 김태선, 정응기 교수님, 아울러 대형 로펌에서 해당분야의 최고 실력을 갖추고 활동하던 전문 변호사들이 교수진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충남대 로스쿨의 특색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올해 38%의 학생에 대해 전액 장학금을 수여했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로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한 학생 5명에게는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지도교수제와 함께 멘토링제를 학생지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형식적인 특성화가 아닌 지역여건과 오랜 교육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법을 특성화분야로 정해 상당한 인적, 물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충남대 로스쿨의 장점입니다.


=충남대 로스쿨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시죠.

▲학부전공과 사회경험, 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자신만의 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그 분야의 법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강과목, 실무수습기관 결정 등 모든 과정에서 착실히 준비해 특정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확실한 강점을 가진 법조인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 국제화시대를 대비해 외국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단순한 법률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기본적 소양과 리더십을 개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죠.

▲대전과 충청권의 대표 로스쿨로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지역민들게 감사드립니다.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남대 로스쿨이 전국 TOP 5 로스쿨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지원,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멘토역할, 로스쿨 발전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지원으로 충남대 로스쿨이 발전되면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외부인재 유입, 지역 법조계의 발전, 지역대학의 로스쿨 관련 학과 발전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담 이승규 문화교육팀장, 정리 이영록 기자, 사진 김상구 팀장

◎서영제 원장 약력 및 경력
=대전고 졸업
=성균관대 법학사
=성균관대 법학석사
=성균관대 법학박사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청주지방 검찰청 검사장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리 인터네셔널(Lee International)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