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튼튼 R&D사업 '갈길 먼 상용화'

총 연구개발비 세계 7위, 경제활동 인구당 연구원 수 8위, 과학논문 인용색인(SCI) 논문수 12위, 미국 특허등록 건수 4위.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규모와 기초체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2007년 기준 지표들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처가 출범함으로써 국가 R&D 사업이 실질적으로 첫 발을 내디딘 1967년부터 지금까지 40여년간의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총람‘을 발표했다.

총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R&D 예산은 20억원(64년)에서 9조7629억원(2007년)으로 5000배 가까이 늘어났고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총 R&D 투자규모는 63년 12억원에서 44년만에 31조3014억원으로 2만6000배가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R&D금액 비율도 0.24%(63년)에서 3.47%(2007년)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국가 전체의 R&D 기초체력을 가늠하는 총 R&D 인력 규모도 66년 2962명에서 2007년 28만9098명(상근연구원 22만1928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국가 효자상품으로 꼽히고 있는 전전자교환기(TDX), D램, CDMA 기술은 4851억원의 R&D 투자에서 2004년까지 총 199조8000억원에 달하는 매출발생으로 이어져, 투자대비 매출효과가 400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제대로 된 R&D 정책 결정이 국가 경제 성장으로 직결됨을 보여주는 성과였다.

KISTEP 측은 세계 경제성장 구조가 기술혁신형 구조로 점차 변화함에 따라 우리 경제도 변화가 빨라지고 있으며 그 결과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1970년대의 17.6%에서 2000년대에는 45.1%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동(23.2%), 자본(31.7%)에 비해 훨씬 높은 기여도다.

반면 R&D가 실제 경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상용화 성과를 가늠하는 기술이전율은 27.4%(2007년 기준)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율은 전체 기술개발건수 대비 기술이전건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2005년을 기준으로 미국, 유럽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24.2%에 그친 반면 미국은 35.9%, 유럽은 46.8%로 큰 격차를 보였다. 같은 돈을 R&D에 들여도 거기에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2005년 기준 국가R&D 사업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은 2073건이고, 기술료 징수액은 8170만달러인데 반해 미국은 4683건, 19억3600만달러, 유럽은 1339건, 3억3500만달러였다.

국가 R&D사업이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독자 개발형태에서 벗어나 기업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 하에 디자인돼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KISTEP은 이번 성과총람 자료를 향후 국가 R&D 정책 수립과 사업기획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