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구 '배점' 도입... 건설업계 부활 신호탄"

[중도초대석]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금강살리기 선도사업인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발주되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설레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송기섭)이 처음으로 정부가 공사하는 발주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비율에 따라 최고 2점을 부여하는 배점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에 따른 배점 부여’가 확정 되기까지는 우려곡절이 많았다. 정부발주 공사라서 WTO규정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데다 후유증을 우려한 정부 부처 관계 공무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뚝심을 꺽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송청장은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고사위기에 놓인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등을 설득한 끝에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누구나 다 힘들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지역건설업계는 이 같은 송기섭 청장의 노력을 높이 사고 크게 반기고 있다.

송기섭 대전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올해 대전청의 사업계획과 금강살리기 사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편집자 주>


- 금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주요 사업계획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모두 63개 구간의 도로확충 사업과 44개 지구의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로사업은 부여~논산, 괴산~연풍 등 8개 도로구간을 완공하고 원청~태안, 인포~보은 등 17개 사업을 새롭게 착수한다.

국가하천은 대청지구와 보청안내지구 등 금강 상류지역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고 대전 갑천, 유등천 등 14개 지구의 사업을 새로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부의 녹색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행복지구는 공사가 발주돼 오는 5월 착공 예정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점을 두는 사항이 있다면.

▲ 최근 모든 국가가 경제가 어렵고 대한민국도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이다.
하지만 대통령 말씀대로 모든 국가가 겪는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는 나라가 경쟁에서 앞서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정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코자 상반기 60%의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마련했다. 우리 대전청도 올해 예산 1조3000억원의 65%인 85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은 고용창출, 소비 연관 효과와 밀접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과 효과는.

▲ 우리나라는 여름철 홍수로 연평균 2조6000억원의 피해와 4조2000억원의 복구 비용이 든다. UN도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지난해도 33개 시군 제한급수와 22개 시군에 운반급수를 시행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11일 대전을 방문해 언급했듯이 4대강 살리기는 기존의 하천정비사업과 차원을 달리하는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홍수, 가뭄, 수자원 확보 등 기능 회복과 사람, 도시, 강이 어우러지는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역의 활력과 경제회복을 위한 돌파구도 마련하는 새로운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이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생태공원, 인공습지 등이 조성돼 하천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녹색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다. 결국 하천이 자연, 문화, 여가 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금강 및 한강살리기 추진계획은.

▲ 현재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을 오는 5월까지 계획하고 있다.
금강살리기 선도사업인 행복지구는 미호천과 금강을 대상으로 오는 2011년까지 약 205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제방 보강 및 자연형 호안 설치(17km), 자전거 도로 및 친수공간 조성(17km), 친환경 수중보 설치(1개소), 인공습지 및 산책로 조성(1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살리기 선도사업인 충주지구는 충주시 목행동과 금가면 일원 7.19km를 대상으로 오는 2011년까지 2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기존 제방의 보강은 물론 습지, 여과수로, 자연형 호안 설치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국토청은 금강과 한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장점과 특성이 반영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주민들께 알리겠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닌지.

▲ 4대강 살리기가 운하사업을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 이미 TV토론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와는 다른 사업이다.

대운하사업은 수로구축, 유량확보, 운항시설에 중점을 두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방어, 환경개선, 친수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게 된다. 그런 만큼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앞으로 대운하사업은 더욱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예산을 투입해 정비한 친환경 시설을 걷어내고 운하를 만들고자 굴착을 한다면 예산낭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또 타당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통과할 수 없고 국민정서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은.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앞서 밝힌대로 미래를 대비하고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이 효과를 내고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투입 비용이 지역에 배분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대전청은 중도일보를 비롯해 지역언론, 협회의견 등을 반영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지난달 30일 발주된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선도사업은 대전청 관내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주는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방안을 적용한 바 있다.

배점방식이란 가점을 주는 방식과 달리 평가항목에 포함해 점수가 매겨져 점수를 취득키 위해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가 30%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지역업체 참여를 촉진했다.

지난 16일 행복지구 입찰참가 신청결과 30% 이상의 지역업체가 참여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추진될 사업도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협조가 필요한 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대전청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난해 집단민원, 관원 등 현장을 민원인과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자체,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합동으로 검토하고 방침을 결정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실천계획도 수립했다.

지난해 찾아가는 행정을 하면서 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기도 했다.

대전청의 노력에 대해 지역 언론에서도 호응과 격려를 보내 줬다. 올해도 문제를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겠다.


-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환경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최근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을 위한 제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추진 과정도 단계별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터널 시공을 확대하고 도로상에서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방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동물 이동통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하천사업도 친환경 정비기법을 도입해 도시구간 하천을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있다.

도로 이용자나 국민의 도로에 대한 의식도 과거에는 신속한 이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로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부족한 도로의 확충도 중요하고 국토의 2/3가 산지인 국토여건을 고려해 자연과 사람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도로, 하천을 만들겠다.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과정에서 낭비요인, 비리요인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의 노력과 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노력도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반시설 조성 과정은 투자의 효율, 환경훼손, 안전, 서비스의 문제 등도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 기반시설의 확충에서 효율성, 경제성을 검토해 불합리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올해 신규 발주되는 모든 설계에 대해 민간이 참여하는 설계감리와 설계VE로 가치를 높이겠다. 또 설계변경 최소화로 공사원가 절감과 고품격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적 불합리 요인을 개선해 투명행정 구현에도 앞장설 생각이다.

대전청은 국토해양부의 반부패 노력도 평가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고 올해도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역민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도로나 국가하천은 개인이 일상생활과 지역발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반시설이다.
도로는 사람과 재화를 이동하는 기능과 문화 창출, 교류 등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진화하며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천 역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산적 공간으로 탈바꿈돼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도로와 국가하천이 효율적으로 건설되고 관리되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

■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누구?
- 출 신 지 = 충북 진천
- 생년월일 = 1956. 8. 18
- 학 력 = 서울시립대 토목과(79), 영국 노팅햄대 환경계획 석사, 아주대 교통공학박사과정 수료
- 주요경력 = 제14회 기술고시 합격,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구)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