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지역 변호사 권익보호... 한알의 밀알 될 것"

[중도초대석]김형태 대전지방변호사회장

지난달 19일 대전시 변호사회 새 수장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20여 년 동안 지역 법조계에서 활동했으며 지역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김형태 대전지방변호사회장.

김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전지역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 법률 상담료 현실화, 신문고 운영 등 변호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내놓아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 회장을 만나 앞으로 대전시 변호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전지방 변호사회 신임 수장에 선출됐는데 소감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출마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사회단체와의 교류 추진 등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변호사들이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사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고시 공부할 때에 어려움을 곱씹어가면서 결코 제가 약속한 사항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대전시 변호사회 여러분들의 양보와 아량에 있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가 회장을 맡았다.
그렇지만 고시 공부할 때에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갖고 앞서 말한 양보와 아량으로 역경을 헤쳐가겠다.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대를 맺느니라.”라는 말이 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여기 이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변호사회장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이 전문성 강화라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최근 들어 변호사에게 있어 중요한 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이다.

예컨대 옛날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있어도 의뢰인이 찾아오는 등 사건 수임에 문제가 없었는데 변호사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지금에 와서는 과거 방식대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 변호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무실 운영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보면 변호사 개개인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의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변호사 자신의 영역을 보다 전문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변호사회 차원에서도 회원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각 변호사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변호사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와 유관 사회단체들의 연대 강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회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인지 밝힌다면.

▲일단 전문 분야를 구분해 각각의 분야에 회원 변호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전문분야라고 한다면 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 금융, 증권, 파산, 의료, 산재, 세법, 행정관계 등 10여 개 정도로 압축된다.

변호사회에서는 각 분야 그룹의 교육 및 세마나를 할 수 있도록 둔산동 대전시 변호사회관 건물 중 공실로 돼 있는 12층을 세미나실로 만들려고 한다.

이곳에서 만나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 고민하다 보면 변호사들의 역량과 높아지고 유관단체와의 유대가 넓어질 것으로 확신하다.

변호사 전문화는 전국 각 시도 변호사회 중 대전지방 변호사회가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변호사들이 전문화가 되면 변호사의 자질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전문 변호사가 없어 사건 수임과정에서 종종 나타난 브로커 개입 문제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변호사 전문화 사업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료를 현실화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변호사가 당연히 받아야 수입을 받아 권리를 되찾아 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구한다.

그럴 경우 변호사들이 혹여나 사건이 수임될까 하는 생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주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예전에는 변호사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 상담료를 받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었지만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상담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업 변호사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배속된 고문 변호사들도 업무 강도는 높은 데 보수는 너무 적게 받는 경우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전주, 부산 등지의 변호사회에서는 벌써 법률 상담을 하면 각 지역 형편에 따라 상담료를 받고 있어 대전도 앞으로 상담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담료를 현실화할 경우 변호사 사무실 이곳저곳을 드나들며 조언을 구한 뒤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이른바 ‘철새 상담자’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담료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밝힌다면.

▲상담료 징수에 대해 변호사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나가겠다.
현재 뜻을 같이하는 몇몇 인사가 이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 (가칭) 상담료 현실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담료 현실화는 안 받는 것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지금까지 안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상담료 징수 실시시기, 세부 기준, 실시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할 생각이다.

내부적으로 내년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는 6월께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일단 세부 기준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제시하면 그 테두리 안에서 대전시 변호사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생각이다.


-대전 변호사회와 법원 및 검찰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활동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대전 변호사회 회원 변호사들을 위한 신문고를 변호사 공실과 변호사회 홈페이지에 설치할 것이다. 이 신문고에는 익명이 가능하도록 해 회원 중 법원 또는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내용에 대해 고발토록 하겠다.

익명으로 하려는 이유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이런 일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혼자 참고 감추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법원장이나 검사장에게 대전시 변호사회 이름으로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변호사 개개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리며 어느 곳에 있든지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 제도는 서울 변호사회가 시행하는 법권 평가 제도의 이전 단계로 생각하면 적정할 것이다. /대담=오주영 사건 법조팀장, 정리=강제일 기자, 사진=김상구 부장

김형태 변호사는 누구?
▲1955. 1. 1 충남 논산 출생
▲1973 대전고 졸업
▲1977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82 제24회 사법고시합격
▲1985 대전에서 변호사개업
▲2001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현)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덕구청, 조흥은행,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소, 대한주택공사,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엘아이지손해보험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