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수도권 규제완화 범충청협 어깨 무겁다

[기자수첩]이시우 도청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됐다.
돌이켜 보면 한반도에 물길을 내겠다는 등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발표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에 바빴다. 정부도 국민 안심시키기에 힘쓰느라 뭐 하나 이뤄놓질 못했다. 이런 정부가 또한번 국민의 절반은 원하지 않을 일을 추진하고 있어 걱정이다.

▲ 이시우 도청팀

수도권 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공장 설립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 투자를 이끌어 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한다. 가능성 있는 수도권에서 돈 많이 벌어 지역에 나눠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수도권은 국민의 절반이 국토의 10%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몰려 과도한 팽창은 주위를 살찌우기 보다 스스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수도권이 우선 잘 살아야한다는 의식은 정부가 ‘지역=식민지’로 인식하고 있는 의식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일이어서 걱정을 감추기 어렵다.

아니나 다를까 ‘수도권규제완화철회 범충청권협의회’가 출범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정부의 태도에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대응이다.
정부의 위험한 발상을 막아내야 하는 만큼 협의회의 어깨는 무겁다.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지역이 처할 어려움을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한다. 자칫 당위성없는 주장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

또,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수도권에 살고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방에서는 경제활동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임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정치적인 해석도 배제돼야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한민국 지역민으로 살아가는 지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기의 상황에 힘을 합친 범충청권 협의회가 ‘수도권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에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지혜를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