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의 고통해소 최선 다할 것"

■손종현 대전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전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센터) 손종현 이사장은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센터는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지난 9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부회장을 맡는 등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손 이사장을 만나 대전 범피센터가 하는 일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대전 범피센터

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며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말해달라.

▲우리 현실은 가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절차 때문에 정작 범죄피해자가 보호 받아야 하는 권리가 미흡하다.

이래서 범피센터는 바로 범죄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신변 안전보호를 받을 권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형사사법절차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단법인체다.

지난 19일 열린 제 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범죄피해자 권리선언도 이런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전범피센터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지원 활동을 위해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지난 2003년 11월 21일 대전지검 내에 설치됐고 2006년 11월 8일 법무부 특수법인(사단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됐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선 지청 단위별로 범피센터가 만들어져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적으론 56곳에 설립돼 피해자에 대한 의료ㆍ경제 지원, 법정 동행, 신변보호,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대전 조직은 이사장, 본부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 20여 년간 검찰 외곽 조직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 범피 초대 이사장직을 맡고 9월에는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부회장에 선임됐는데 범피 센터와 언제부터 인연을 맺게 됐나.

▲40대 초반부터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활동해온 게 인연이 됐다.우연치 않게 친구의 권유로 선도위원을 시작한 게 계기가 돼 지역에선 가장 오래 검찰 외곽 조직에 몸담아 오고 있다.

범피센터 위원들은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나는 ‘천연기념물’에 가깝다. 경제인들에게 흔한 벌금형 하나 없다.

그래서 범죄피해자들을 돕는데 떳떳하고 많은 보람도 느낀다.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데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올들어 사기피해를 입은 새터민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사랑의 성금을 지원하는 등 남다른 활동을 폈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올초 부터 10월까지 상담 466건, 경제ㆍ의료 지원 43건, (1억 900여만원), 형사조정 389건(성립 169건), 신변보호 7건, 법률구조절차 등 안내 1,512건, 홍보 및 교육 35회, 현장지원 1건 등의 실적을 냈다.

지난해에도 상담 206건, 경제ㆍ의료 지원 32건( 7500여만원), 형사조정 391건(성립 163건), 신변보호 16건, 법률구조절차 등 안내 793건, 홍보 및 교육 21차례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9월 23일에는 형사 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23명을 추가 위촉했다. 형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일 법원의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즉일 조정제도’도 실시중이다.


-범죄피해자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 아쉬운 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자매결연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있는가.

▲보호ㆍ지원이 더 필요한 범죄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선정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범위를 논하여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더욱 심도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는 중이다.

지원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들의 기부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로부터 받는 국고지원, 대전시, 충남도에서 받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올 연말에 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후원금 확충을 할 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금이 현행보다 크게 늘어나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위원들의 기부금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범죄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센터를 홍보하고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로를 개설해 소액 성금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센터는 비영리법인 지정 기부금단체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해 지역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범죄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줄 수 있다.

- 의료기관과 범죄 피해자들 간에 의료 지원 협약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병의원들의 관심도는 어떤가.

▲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대전대 한방병원, 대전한국병원, 대전중앙병원, 계룡병원, 이노치과병원, 금산을지병원 등 협력병원 9개와 의료지원위원회 소속 위원 병의원 14개 등 모두 23개 협력 의료기관이 있다.

협약에 따라 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그 부담금의 70%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병원이 부담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넘게 되면 그 초과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범위의 모호성이 있을 때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료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의료지원위원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피해자지원금 수여식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5명이 현재 정신과 및 치과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김윤성 의료지원위원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주변에 많다. 이들에게 재활을 할 힘을 줘야 한다.그런 기구가 바로 범피지원센터인 만큼 시민사회가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대전범피센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진 100여분의 회원과 대전지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

<손종현 이사장 이력>
1948년생,
대전중학교, 대전고, 경희대 경영학과, 충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한남대 중소기업대학원 수료,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배재재 국제통상대학원 수료, (주)남선기공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공작기계협회 부회장, 대전 1ㆍ2산업단지 부회장, 대전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부회장, 법무부장관 감사패 수상

● 대전 범피센터는 어떤 곳?

최근에 대전 범피센터에선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A(42)씨가 정착금으로 받은 1500만원 모두를 사기당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남한에 손을 벌릴 일가 친적도 있는 것도 아니고 범피센터가 바로 이런 범죄 피해자들의 경제와 건강을 챙겨주는 역할을 했다.

B씨는 강도 피해를 입어 광대뼈 골절, 뇌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범죄 피해를 입은 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아내까지 가출했다. 주변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바로 범피센터가 추구하는 일이자 도움 사례다.

범피지원센터는 범죄로 부터 피해를 입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만들어진 사단법인체다.

범피센터는 사법당국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범죄를 마무리 했던 개념을 뛰어넘어 이중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범죄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전지방검찰청 209호실에 있으며 연락처는 042-472-0082.
대전지검 김영태 형사 2부장은 “범죄 피해자는 하루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게 현실”이라며 “딱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