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두선 도청팀 |
지난 7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완구 충남지사와의 토론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자 경기도 대변인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그동안 김 지사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해 충분히 역설해 온 만큼 경기도의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실상 비수도권의 대표주자가 된 이 지사와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김 지사가 토론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세간에서는 엉뚱한 곳에 가서 갈등을 더 키우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보다 이 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공론의 장에 나서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 지사가 여러 행사장에서 ‘공산당 발언’을 되풀이하고, 최근에는 ‘우는 애 떡 하나 더주기’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지방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어려워진다고‘떼’를 쓴다는 말을 빗대어 한 말이다.
지방을 폄하하는 듯한 이러한 김 지사의 발언들은 지방과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한 술 더 떠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김 지사의 지방에 대한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김 지사는 대선에 뜻이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지사라는 직책도 직책이지만 더 큰 뜻을 품고 있는 인사라면 이 지사의 말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왜 필요한지, 규제 완화의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의 피해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옳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우선 전국의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과 토론의 장에 나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첫 과제인 ‘상생과 발전’을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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