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석 "재소자들의 사회 복귀 물심양면 도울 것"

[중도초대석]고정석 대전교도소장

고종석 대전교도소장은 100년의 교정시설의 역사 가운데 30여 년 동안 교정시설 발전을 위해 노력 해온 교정공무원이다.

현재 수용인원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대전교도소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수용자의 내면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한 차원 높은 교정 행정을 펼치고 있다.

간부생활만 28년째인 그는 지난 7월 대전교도소장으로 부임된 뒤 ‘교정시설 재소자를 위한 감성 및 인성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각종 체험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재소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향후 사회로 복귀했을 때 곧바로 적응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8일 교정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교정공무원 2.5세대로 표현되는 고종석 대전교도소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교정 행정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취임당시 “공평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기본으로 한 신뢰와 사랑, 조화”를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국가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선고된 범인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교정의 이념을 강조한 것이다. 교정은 국가형벌권을 구체화 하는 넓은 의미의 형사사법의 전 과정 중에서 국가 질서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마지막 단계이다.

법률적 관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인간관계를 형성해 신뢰와 관심, 보살핌을 통해 출소 후 사회일원으로 복귀시키자는 취지에서 강조한 것이다.


-대전교도소만의 수용자 교육 목표가 있나. 또 앞으로의 교도소 운영방향이 있다면.

▲재범방지를 위한 자력의지 확립에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징역형이란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이다. 일을 통해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교도소도 다른 지역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법과 질서의 확립에 운영방향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수용자 인권처우의 향상은 물론 국민 참여 확대 등 각종 교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수용자들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연수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작년까지만 해도 외부강사에만 의존한 강의 주도식 정신교육이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회변화에 따른 수용자의 인성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타 교육에 앞서 선행해야 하는 것이 감성 및 인성교육이다.

교육내용은 기존의 일변도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발표하고 만들어 보면서 타인에 대한 존엄성 등 상호작용에 대해 깨닫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 종파별 종교집회를 통한 심적 안정을 도모 중이다. 다양한 공연문화를 관람하거나 예술체험을 통한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해 재범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도소 내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스포츠 시설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 운동장 내 탁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철봉, 평행봉, 배드민턴 등 각종 운동기구를 마련해 놨다.


-수용자 인권존중과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사업이 있나.

▲현재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교정시민옴부즈만, 성폭력 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또 수용자 자치토론회, 고충처리반 수시 건강검진, 무인접견시스템 등을 실시해 건전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는 화상접견시스템, 휴게실 및 수유실 운영, 유아 대동 시 접견시간 연장, 장애인 호실을 운영 중이다.

-다른 지역 교도소와 차별화된 특수시책이 있는가.

▲대전교도소가 외국인 수용전담교도소라는 점이다. 다수의 외국인이 수용돼 있고, 인권적 처우면에서 국가, 종교, 인종 등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하고 있다.

두 번 째는 의료 처우중심교도소라는 것이다. 화상진료시스템 구축 운영과 혈액투석을 위한 전문시설을 공사 중이다.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청원 작업을 실시중이다. 땀을 통한 근로정신과 협동정신 고취로 안정된 수용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대전교도소가 외국인 수용전담교도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어소통 등 어려운 점은 없나.

▲언어 소통 문제가 가장 크다. 따라서 외국인 수용자들에게는 특별 한글 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 돼지고기를 일체 먹지 않는 무슬림 계통에게는 개인 특성에 맞는 식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우리 교도소에는 34명의 외국인 수용자들이 있다.


-수용자 가운데는 장관 청원을 하거나 교도관을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자 중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장관 청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 교도관을 고소고발하거나 교도소와 관련된 정보공개 신청으로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인데 이럴 경우 교도관과 수용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유명사건을 놓고 밖에선 흥미로울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부수적 문제가 많다.


-교도소라 하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거부감 먼저 느껴지기 일쑤인데, 주민들과 연계한 이미지 개선 사업이 있나.

▲과거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서대문형무소)과 이후 민주화 운동 당시 많은 인사가 투옥됐던 우리역사의 시대적 배경 때문일 것이다. 특히 형사사법의 최종단계라는 교정시설 고유의 특성과 이에 비롯된 어두운 이미지가 고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교정행정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언론활동을 통한 발전된 교정행정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얼마 전 법무부가 교정관련 용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는데.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감옥이란 통상적으로 일제침략시절 독립투사를 구금하거나 민주화시대에 민주인사를 구금하던 시설로 인식돼 있다. 현재의 범죄인을 구금해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교정시설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감옥이라는 용어는 현행 교정관계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아 ‘교정시설’이나 ‘교도소’ ‘구치소’가 올바른 표현이다.

수감자의 경우에도 ‘수용자(收容者)’ 또는 ‘재소자(在所者)’와 사전적 의미는 같지만 감옥에 갇힌다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대전교도소는 열린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선 참관, 체육시설 개방, 환경개선 등 긍정적 이미지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용자 인권보호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교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대담=오주영 팀장, 정리=조양수, 사진=이민희 기자

[프로필]
생년월일: 1952년 2월7일 광주 출신
최종학력: 한국방송대 행정학과 졸업

주요경력:
대전교도소장 2008년 7월28일~
고위공무원 승진 2008년 7월28일~
영동포교도소장 2007년8월8일-2008년7월27일
여주교도소장 2006년7월3일-2007년8월7일
군산교도소장 2005년7월1일-2006년7월2일
교정감 승진 2002년

주요상훈:
대통령 근정 포장(교정의 날 유공) 2003년10월28일
국가안전기획부장 표창(대공업무유공) 1998년2월19일
법무부장관 표창(교정행정유공) 1992년12월29일
법무부장관 표창(교정행정유공) 1986년12월31일
법무연수원장 표창(교육과정 자치활동유공) 2001년5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