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府(부)에서 대전市(시)로..현대사 열다

[60대사건] 1.지방자치법 공포

1949년 공포… 충남 1시 14군으로 현 행정체제 출범
정치적 이해득실 따라 1952년에야 첫 지방의회 선거
군사정권 등장 1961년 폐지 →1991년 30년만에 부활

▲초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당시 모습.

정부수립 다음해인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됐다. 해방 이후에도 유지돼 오던 일제 강점하의 지방 행정조직이 개혁되고, 새로운 행정 구역과 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때부터 정부 수립 이후 대전과 충남의 현대사가 쓰여지기도 한 셈이다.

충남도는 이때 비서실과 내무국, 산업국 등 4국 1실의 행정 조직을 갖추고 출발한다. 당시 도지사는 이영진씨였다. 이때 충남의 행정구역 안에는 1개시와 14개군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인구는 202만 여명이었다.

이전까지 ‘부(府)’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했던 대전은 비로서 대전시로 변경돼 개시를 맞는다. 대전 관내에 있던 32개의 ‘정’도 모두 ‘동’으로 변경됐다. 당시 ‘부윤(府尹)’이던 손영도는 초대 대전시장이 된 셈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정이 당장 지방자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초 1950년 12월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쟁으로 무기한 연기됐고, 1952년 전쟁의 와 중에 첫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여기에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었다.

당초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권력 분산을 우려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재선이 어려워지자 국회에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부결 됐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장악을 목표로 전쟁의 와 중에 갑자기 선거 실시를 공포했던 것이다.

1952년 한국전쟁 중이었던 탓에 서울 경기 등을 제외한 충남 등 7개도에서 첫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시행의 수순을 밟게된다. 당시 충남도의회 선거는 의원 정수 46명에 128명이 입후보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휴전 이후인 1956년에는 지방자치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의회 간선제이던 시장이 직선제로 바뀌고, 첫 주민 직선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당시 선거에서는 조병순씨가 대전시의 첫 직선시장으로 당선됐다.
1960년에는 다시한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도지사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이기세씨가 초대 직선 충남도지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서서히 기틀을 갖춰가던 지방자치제는 1961년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때까지의 지방자치는 사실상 정략적 판단에 따라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는 등 정치적 이해 관계의 산물로 전락했으며, 그나마도 중앙집권화를 꾀한 군사정권하에서는 그 효력이 모두 상실됐다.

이후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6.29선언’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약속되고, 1991년 부활되기까지는 30여년이 걸렸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