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챙기기’ 충청 폭발

충남시군의장협 등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성명 지역균형발전협의체 1000만인 서명운동 준비

정부가 지난 7월 밝혔던‘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방침을 외면한 채, ‘수도권 챙기기`에 나서자 충청권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똘똘 뭉쳐 수도권 챙기기를 노골화하는 만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 정치권은 견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신중론`도 커지고 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준배 아산시의회 의장)는 지난달 29일 금산군 다락원에서 월례회를 가진 뒤 ‘수도권규제완화 및 행정도시에 대한 김문수 경기지사 망언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수도권 규제는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규제 완화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며 “수도권의 산업을 집중화해 지방을 고사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규제완화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행정도시 건설은 국민 합의 하에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되는데도 김 지사는 ‘행정도시는 성공할 수 없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공산당식 발상이며, 행정도시 사업비를 지역에 나눠주는 게 낫다`는 망언을 하고 있다”며 “김 지사는 행정도시 건설을 경시하는 언동으로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대전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충청권 8개 상공회의소장들이 성명서를 통해 “김 지사의 망언은 허무맹랑한 논리”라고 규정하고, “수도권규제완화는 궁극적으로 수도권에 산업의 집중화를 더욱 부추겨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특히“‘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국가균형발전 반대 발언은 민주주의 원칙인 기회균등에도 어긋나는 개인적 편견과 오만으로 더 이상 묵과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대전·충남북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도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반대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 등 일련의 대대적인 행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은 “현재 상황은 김문수 지사 개인의 주장이나 움직임이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직적, 전략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충청권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조직 정비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한 목소리로 규제완화의 부당성을 전달하고 적극 저지를 해 상생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