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보는 지역 경제 관련 기관·단체들이 평가하는 민선 4기 전반기 경제 정책을 분석,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안을 마련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평가에 참가한 기관·단체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등 모두 4곳이다. <편집자 주>
■잘한 점
중기청, 서해안벨트 투자 확대 성과
상의, 대형유통점 진출 규제 등 효과
무협, 충남이 국가경제 이끄는 중심
▲ 대전충남 중기청은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투자유치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대산공단 전경. |
▲대전상공회의소=대덕특구 활성화와 구도심 정비사업, 대형 유통업 진출 규제, 지역상품 판매운동, 지역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친 기업 환경조성에 대한 노력과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충남은 타 지자체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자유치나 기업투자에 있어 전국에서 최고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백제권 역사재현단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서해안 기름 유출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방대 논산유치,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등으로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무역협회=대덕연구개발특구 1·2단계 산업용지 동시개발과 대덕테크노밸리 내 산업용지 분양 등을 통한 산업기반을 마련해 향후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와 수출활성화 틀을 마련했다. 특히 무역 인프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전무역회관을 유치해 중부권 중심지역인 대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입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충남의 경우 많은 기업 및 외자유치, 그동안의 높은 수출증가율 덕분에 지역 총생산(GRDP) 증가율이 9.3%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심지로 부각되는 등 최대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아쉬운 점
중기청, 대덕특구 인프라 사업화 연계 부족
상의, 대전 대기업 유치 실적 저조
무협, 편중된 수출 구조 개선 필요
중앙회, 중소기업 지원 의지 부족
▲대전·충남중기청=대전시는 대덕특구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사업화로 연계하는 것이 미흡하고 소비와 생산의 부조화와 산업간·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잠재된 능력을 지역경제 발전으로 집결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서북부 지역과 달리, 남부지역과의 불균형 문제 등으로 장기적인 지속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행복도시 건설,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등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추진이 부진해 지역간 공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친 기업 정서로 바뀌는 것이 어려운 때문인지 지금도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기업인의 인식이다. 산업단지 내 2차선 건너편 시설물을 다시 공장으로 등록도록 하던 것이나, 입주 당시 계약내용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주변기업의 조업에 지장이 없음에도 공장 등록을 해주지 않는 등 보이지 않는 규제행정이 산재해 있다.
▲대전상공회의소=대전의 경우 국책사업과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노력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대기업유치 실적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국책사업도 로봇랜드, 자기부상열차 유치 실패와 산업용지 조성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과정에서의 지역 내 갈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빠른 대응이 부족했다는 느낌이며,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 백제권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추진이 예상보다 저조했다는 생각이다.
▲무역협회=대전지역 수출은 2006년 10.9%, 2007년 7.7% 증가에 이어 2008년 5월까지는 26.8%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직수출업체가 2006년 527개사에서 2007년 487개사로 오히려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기업 육성이 시급이다.
충남도 수출은 지난 몇 년 동안 두 자리 수 이상의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나 지난 5월 말까지는 전년대비 1.0%의 증가에 그쳐 전국 16개 지자체 중 수출 3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다. 이는 충남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대전시는 고사위기에 있는 재래전통시장과 소상인의 의견을 배제한 대형슈퍼마켓, 대형할인매장의 인가는 재검토해야한다. 또 산업용지 등 공업단지가 포화 상태임에도 용지 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충남은 서북부 지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벨트가 형성됐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부족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있다.
현재 충남으로의 기업 이전 속도를 감안하면 멀지 않은 시기에 산업용지난과 인력수급이 우려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또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감안해 중소기업 사기 고취를 위한 정책과 고유가, 원자재가격 인상, 원자재 구득난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한 시의적절한 자금지원도 필요하다.
■향후 과제
중기청, 지역간 경계 허물어야
상의, 과학벨트와 첨복단지 유치해야
무협, 충청권 경제협의체 적극 활용
중앙회, 인쇄단지 확보해야
▲대전·충남중기청=충청지역이 국가 발전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고, 충청의 중심에는 대전이 있다. 경제 분야의 협력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발전을 위해 기업 지원 등 경제정책 추진에 지역간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산학연 연구개발 사업, R&D 지원, 수출지원 등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은 대전이 갖고 있는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화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하고 대전과 협력해 충청권을 대표하는 브랜드 도시로 발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충성(소비자 만족), 양반(고품질, 고품격), 성실(불량률, A/S), 화합(노사갈등 제로), 해동(납기) 등 충청의 이미지를 산업과 연계하고 문화운동으로 확산해야 한다.
대전은 구도심과 대덕구 등 낙후지역으로 지칭되던 지역에 대해 좀더 큰 정책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강, 신탄진, 산업단지를 연계해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충남 역시 서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관심을 둬야 한다.
기업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규제완화 등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기업지원 자세 등을 총동원해 기업을 도와야 한다.
▲대전상공회의소=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시설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초과학, 문화예술, 비즈니스가 결합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더 노력해야 한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구도심 재정비 사업과 함께 서남부권 개발에 박차를 가해 균형있는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와 공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충남은 무엇보다도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정책에서 한걸음 밀려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중단 없는 추진과 위상 강화,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서북부와 서남부 간의 균형 발전 도모가 우선 과제다.
▲무역협회=대전시가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략적인 기업 및 투자유치와 특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원자력, 자기부상열차 등 미래 전략산업의 특화 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청권 경제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대덕특구 등과 협력해 양 지자체의 효율적 분업체계 마련과 기업 간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대전에서 SPIN-OFF 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대전 인근의 충남지역에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은 고용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존 기업의 이탈방지를 위한 평촌단지 등 중소기업 공업단지 정비와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저가의 중소기업 산업 단지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정부청사, 행정도시 등 대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화산업인 인쇄산업을 발전을 위해 인쇄단지를 확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충남은 기존의 지방산업단지가 노후화돼 정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산업용지난을 대비해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수급정책을 수립해 기업과 학교, 취업교육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채용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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