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생색내기’

소상공인 불만만 올라갔다

인하폭 작아 대다수 “체감 못한다”
응답 80% 경영개선 효과 부정적
일부카드사 평균수수료 되레 인상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인하폭이 너무 작아 소상공인 대다수가 체감하지 못하는데 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평균 수수료를 오히려 인상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21일부터 3월31일까지 소상공인 가맹점(연간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제외) 500곳을 현장 방문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율 인하됐음에도, 63.3%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경영여건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도 17.0%로 나타나 모두 80.3%가 경영개선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고, ‘개선됐다`는 의견은 5.8%에 불과했다.

경영개선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폭이 너무 적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79.8%로 가장 많았고, ‘전반적인 경기불황 (10.8%)`과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고 종전과 변함없기 때문`(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소상공인의 56.1%가 3.01%~4.0%대의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어 대형 마트 등 대기업 카드수수료 수준(1.5~2.0%)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1월 말 현재 3.03%로 지난해 11월 이전 평균 수수료율(3.29%)에 비해 0.26% P 내려갔다. 인하폭은 미용실이 0.63%P(3.79→3.16%)로 가장 높았지만, 음식업종은 0.02%P(2.76→2.74%)로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공표한 가맹점 수수료율과 실제 적용 수수료 간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 분석한 결과 귀금속판매업, 서점, 음식점, 수퍼 등 일부 업태의 경우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라간 경우도 있었으며, 1월 말 현재 귀금속판매업의 평균수수료가 3.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 소상공인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BC(2.75%)와 국민(2.87%)이 낮았으며, 삼성(3.26%), 엘지(3.24%), 롯데(3.19%)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장 크게 인하된 곳은 국민은행으로, 0.40%P(3.27%→2.87%)이었으며, 인하율이 가장 적었던 곳은 롯데카드로 0.08%P(3.27%→3.19%)였다.

소상공인들은 1.5~2.0% 수준을 가장 적정한 카드수수료율이라고 답했고, 가장 필요한 신용카드 수수료대책에 대해서는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카드사외에 다른 기관에 허용해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았다./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