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중소기업 ‘아~ 옛날이여’

진출초기 만족도 60%서 현재 22% 급하락… 불만은 점점 높아

현지 규제강화·인력난 등 경영환경 악화
64% ‘재투자계획 없거나 사업철수할 것’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현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일방적인 철수 통보를 받는가 하면, 중국의 신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월10∼28일까지 중국 진출 중소기업 현지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중국 진출 초기 60%에서 22%로 급격히 하락했다. 진출 당시 49%가 다소 만족했지만, 현재는 17%뿐이 만족하다고 답했고, 불만은 진출 당시 13%에서 40%로 급증했다.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41%에 불과하며, 21%는 적자, 38%는 손익분기점에 근접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경영애로는 중국정부의 규제강화(27%)였고, 인력난 26%, 임금인상 21%, 법제도 및 정부정책 불확실 12% 등의 순이었다. 규제 강화 중 노동법규가 가장 많은 13%를 차지했고 환경규제(8%), 세무조사(6%) 등도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노동과 세무 규제강화는 임금상승과 세금부담을 가중시켰고, 환경규제는 공해업종의 이전과 퇴출압력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의 신 노동계약법에 따른 고용부담 증가(37%), 법인세 인상 등 외자기업 우대혜택 축소(28%), 수출증치세 환급률 및 관세율 조정(16%)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투자계획을 묻는 질문에 62%가 ‘없다`고 답했으며, 사업 철수 2%, 제3국 진출도 5%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정책변화 및 대응방안 정보제공(54%)과 정확한 투자환경 정보제공(24%)이라고 답해, 규제강화 등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2000∼2007년까지 중국 청도시에 진출한 기업 8233개 중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철수된 기업은 206개나 됐다. 대부분 가공무역 특성이 강한 신발과 피혁, 봉제, 의복, 완구 등 노동집약 업종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단순가공 수출형이나 중국기업과의 현지 저가 내수시장 경쟁 등을 벗어나, 기술형 고부가 제품 생산 현지화, 제3국 수출 또는 내수 서비스업 진출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주요 해외진출 지역이었던 중국, 베트남 등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개성공단을 해외진출의 대안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