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비스업 피해 수산분야와 동일하게 배상
사고전과정 백서 발간… 봉사자 이벤트도 준비
태안 앞바다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원상 복구는 갈길이 멀다.
서해안유류유출사고대책지원본부 권희태본부장을 만나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과 향후 피해 복구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 권희태는 누구
1954년 대전출신으로 충남고등학교, 한남대 경영대학교, 국방대 국방관리과 석사과정 졸업하고 지난 91년 새질서 새생활유공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으뜸도정상,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부인 전현순씨와의 사이에 1남1녀들 두고 있다. |
▲지난해 12월 7일 기름유출사고이후 현재까지 어장 473개소 5159ha, 양식어장 368개소 8571ha, 육상 종묘시설 248ha, 해수욕장 15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어업인 1만3000여명이 1개월이상 어로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2600여 해변가 음식·숙박업이 개점 휴업상태다.
사고발생 직후부터 지난10일까지 자원봉사자 61만4000명 등 105만4000명의 인력과 장비 1만9000여대를 투입해 민·관·군 총력방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상방제는 마무리 단계이나 해안지역의 모래, 자갈층 침투유류와 암석부착 유류제거 및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방제활동이 지속돼야 한다.
이와함께 진행중인 해양·해안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생태환경복원 프로젝트의 추진이 요구된다.
-도서지역등은 방제손길이 미치지 않아 복구가 더딘데 어떻게 되고있나.
▲해안과 달리 접근이 어렵고 방제작업 환경이 열악한 도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방제인력의 손길이 원활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현재, 보령시, 태안군 등 5개시군의 59개 도서에 두터운 기름이 도착되어 있거나 소량의 타르가 부착돼 있으며 특히, 가의도, 삽시도 등 9개소 도서는 오염이 다소 심한 상태에 있다. 그동안 전문방제업체 요원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하였으나 도서지역 방제의 특수성 때문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지난 4일부터는 해군함정과 해병대 정예병력 200명을 지원받아 계곡 ·절벽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작업 이동로를 개설하는 등 일사불란한 방제작전을 펼치고 있어 방제작업이 가속도를 내고있다.
앞으로 해군과 협조 방제작전 병력의 추가투입과 함께 도서별로 책임방제 업체를 지정해 방제인력과 장비를 중점 투입시켜 빠른 시일내 방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그동안 긴급복구에 여념이 없었지만 이제는 체계적인 복구가 필요한데 전문방제와 항구복구 계획을 설명해 달라.
▲지금까지는 응급복구 단계로 대규모 오염원을 제거해 오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 작업은 일단 이번달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다.
2월부터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모래.자갈층 침투 오염층을 제거하는 전문방제 단계로 해수욕장 개장 이전인 6월초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응급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되면 환경 생태계 복원과 함께, 지역경제 회생 등 모든면에서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회복 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항구복구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따라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합복구 계획에 지역주민의 요구와 우리 도 중장기 프로젝트가 반영 되도록 공조해 가면서 이완구지사의 일본시마네현 유류사고 복구 상황 벤치마킹 결과도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보완해 반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피해주민보상 신청접수가 한창이다. 그러나 맨손어업, 무자료 거래 등을 해왔던 일부 어민들은 온전한 보상받기가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의 구제방안은 없나.
▲맨손어업의 경우 사고일 이전에 소득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자료 입증서류가 있는 어업인의 경우보다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방법은 정부통계 또는 다른 공공정보와 오염영향을 받은 어업 및 유사한 영향을 받지않은 어업의 조사를 통해 얻은 관련 정보를 참고해 사정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지방 정부에서는 소득추정 관련 자료의 준비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맨손어업의 소득추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맨손어업인의 경우 12월 7일 사고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비디오,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하면 배상청구시 효과적일 것이다.
-어장 직접패해외에 관광지 상인들의 매출감소 등 피해도 막대해 보인다.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
▲수산분야 이외에 관광, 서비스업종 등 자영업을하는 비수산분야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산분야와 동일하게 손실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류사고와의 지리적 접근성, 오염해안으로 부터의 경제적 의존성, 지역경제 활동의 본질적 구성여부 등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따라 우리도에서는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준비해 작성요령과 증빙자료 확보방법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빠른 복구에 큰힘이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충남도와 태안군 등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던데.
▲사고 발생이후 현장을 찾아 응급 방제 활동에 동참해주신 자원봉사자들이 지난10일현재 무려 65만명에 이르고 있다.
사고당시에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하였던 해수욕장과 해변가 기름띠가 말끔히 제거되면서 서해안의 기적을 창출해내고 있는데 대해 전세계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다시한번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 우리 道에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는 한편 손때가 묻은 서해안을 다시 찾가오시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전국적인 네트워크인‘서해안을 사랑하는 모임`결성을 유도해 나가고자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서해안을 다시찾으실 때는 주차장 사용료, 숙박요금,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입장료 등을 할인해줄 계획이다.
-이번 기름유출 피해를 교훈으로 삼기위해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백서는 사고경위와 피해실태, 복구과정,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대책, 성과와 아쉬움 등을 총 망라해 기록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교훈으로 삼기위한 지침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게된 당시 상황과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 사고수습 및 복구과정 등도 같이 포함시켜 백서에 담을 계획이며, 백서발간과 함께 사고당시의 생생한 모습과 복구후의 모습을 함께 기록·전시하는 기념관을 건립해 전국민의 해양생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한다.
-본보는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해안을 살리자` 캠페인을 연중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사(기관, 단체) 1어촌(마을, 해수욕장)복구 자매결연, 서해안 상품 구매하기, 서해안 관광지 이용하기, 서해안 축제 참여하기 등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고대책지원본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 언론사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고맙게 생각한다. 금번 사고의 완전수습을 위해 우리 道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대책과 중도일보의 대다수 프로그램이 일맥상통하고 있어 함께 힘을모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0일 굴 양식장을 하는 고 이영권씨가 음독자살을 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피해지역의 어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낙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어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법 등 각종 제도를 도입해 피해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한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근원적인 대책마련에 힘을 쏟겠다.
-국민과 피해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통을 받고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금번 사고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서해안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앞당기는 모멘템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피해주민들께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생업의 터전인 깨끗한 바다 만들기와 세계적인 청정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되찾는데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 이와함께 아직도 국민들의 손길이 필요로하는 방제 작업장이 있으니 자원봉사자의 발길도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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