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내년 총선 이후 활성화 가능성

투기과열지구 해제효과 미미… 미분양 악화 양도세·대출제한 등 금융규제 완화 목소리

대전 유성구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양도세와 대출제한 등 금융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9월 7일 정부는 대전 유성구와 충남 연기군, 공주시 등을 제외한 충청권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과 대출규제에 따라 갈아타기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섣불리 청약 시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냉랭하기 그지 없다.

실제 대전시의 미분양주택 현황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기 전인 지난 8월에는 1625가구였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발표된 9월에는 2210가구, 10월에는 2148가구로 집계돼 이를 반증하고 있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 9월 미분양주택은 1만1928가구에서 10월에는 1만2197가구로 오히려 증가했다.

미분양 사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주름은 날로 깊어만 가고 실수요자들은 양도세나 대출이자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세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물건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에서 전세가격이 높은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비싼 전세금 대신 무리를 해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조금 있을 뿐 대부분 청약시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이 부동산 완화 공약을 쏟아낼 경우 부동산 경기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남부 9블록과 덕명지구 등에서 대규모 물량 공급을 앞두고 있는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장담을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이미 됐더라도 금융비용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 섣불리 청약시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내년 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