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통행.통신.통관 간소화 등 개선 시급

입주기업 어려움 뭐가 있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은 소위 3통이라 불리는 통행, 통신, 통관이다.
개성공단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3일전 오후 2시까지 출입인원과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휴일이나 명절, 임시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1주일 전에 등록신청을 마감할 때도 있다.

그러나 사안에 있을 경우 출입하는 기술자나 설치업자, 일용직은 개인별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급박한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출입이 불가능한 것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이다.

또 원부자재와 부피, 중량이 나가는 물자가 대량 입고될 경우 정확한 스케줄이 나오지 않으면 동원 가능한 물자를 매일 등록해야 한다. 인원 또는 차량의 출입신청이 결정되면 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외에도 인터넷과 e-메일 활용, 북측세관의 일방적 벌금부과, 야근 후 순회버스 운영필요, 북측근로자 채용,해고, 근로자 배치, 작업지시 등 인사권 확보문제, 임금직불제도 미시행, 출입경 서류 간소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반출`입 관련 제도 개선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