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법인세 최고 70% 감면

정부 2단계 균형발전 선포… 직원엔 아파트 특별분양 지방대 육성 장학금 대폭 확대

▲ 지역발전정도에 따른 4단계 지역 구분

내년부터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 차등을 감면하고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제도가 도입된다.

또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현재 지원중인 이공계 대학생에 장학금(07년 예산:746억원)의 지방대학 지원비중을 현행 49%에서 65%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기업 종업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청약통장가입과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또한 지방이전기업이 국민주택 규모(85m2)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설시 호당 7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4%의 저리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기업의 지방이전시 최초 10년 동안은 최저 30%에서 최고 70%, 이후 5년은 최저 15%에서 최고 35%까지 법인세가 감면된다.대기업이 지방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최초 7년 동안 최저 30%에서 최고 70%, 이후 3년은 최저 15%에서 최고 35% 감면받는다.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고용 및 산업체 퇴직 기술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자연계 석ㆍ박사 연구요원의 군복무 대체근무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지방기업 배정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한다.산업용지 애로지역에는 2017년까지 총 330만㎡ 규모의 공공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대기업은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국립대학병은 암, 심ㆍ뇌혈관계 질환 등 특화분야를 지정해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지역 중심으료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또 전국을 50개 중진료권으로 나눠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응급센터를 지정, 운영한다.응급환자의 경우 30분 이내에 진단ㆍ

처치받을 수 있도록 전국 113개 소방서에 226대의 중환자용 구급차를 보급키로 했다.지방 우수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4개에 불과한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방중심으로 총 41개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농산어촌별로 우수 1군 1우수고등학교 육성을 현재 86개에서 140개로 늘인다.이 밖에도 지방교부세 배분시 사회복지ㆍ문화 관련 수요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늘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기준을 개선, 낙후도요소 반영비중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