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5대 거품 걷어내기 거침없는 다이어트

김영배 5대운동 대전본부 상임대표

기업폭리.가격담합 근절… 정부에 정보공개 요구
요금인하 1000만 서명운동.범국민 캠페인 추진
공정거래 확립 대전시민 생활부담 줄이기에 최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5대 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임대표로 3월23일 발대식을 가진 이후 지난달 29일 대전에서도 5대운동 대전본부가 창립대회를 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김영배 대전본부 상임대표를 만나 5대 운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편집자 주>

-5대 운동본부 대전 대표를 맡게된 동기는 무엇인지.

▲지난 90년 대전에 와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활동을 하면서 맺은 인간관계가 원인이 됐다. 초창기 CBS 이사로서 대전에 CBS 방송국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고 그루터기 교회 등에서 목회활동을 하다가 90년 '작은 움직임'이란 뜻의 미동교회를 설립했다. 지난달 처음 이태복 상임대표를 봤을때 첫인상이 좋았다.

이태복 대표로부터 5대 거품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때 꼭 필요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조년 한남대 교수와 권태순 대전쪽방상담소 소장과 임원선 대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과 만나게 되면서 5대 운동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운동이고 좋은 운동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이태복 대표를 만나 석유값과 핸드폰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듣게 되면서 이 운동을 꼭 해야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권태순 소장 등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해와서 대표직을 수락하게 됐다.


-5대 운동 본부 활동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서민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 캠페인 차원의 메시지 전달도 좋을 것이고 지역캠페인은 전국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시간을 내서 주말마다 거리 캠페인에 동참하고 다른 분들도 자기 직장과 학교에서 그런 운동을 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운 목회자분들을 뵙고 취지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치, 행정, 국민의식 등 부풀려져 있는 것은 다 빼야 한다. 거침없이 다이어트해서 5대 거품을 모조리 걷어내야 한다. 우리는 재경부, 복지부, 산자부, 금감위 등 정부 부처에서 왜 5대 거품 가격을 방치해 왔고, 어떤 제도적 허점 때문인지, 관계당국의 책임 방기에 의한 것인지 등을 따져보는 감사원의 감사를 강구할 것이다. 또 관련 부처에 5대 거품 가격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5대 거품 가격의 즉각적인 인하 조치를 촉구하고 이를 달성할때까지 고소고발 등 사법적 조치와 국민여론을 결집시키는 범국민적 기구를 조직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5대 운동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과감한 행정개혁, 복지제도의 정비와 국민생활 안정, 보건의료체제 개선, 교육개혁 등이다.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국가경쟁력 상실로 구조적인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각종 규제를 풀어 500조 이상의 부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야 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중국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약 50조원에 달하는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원청-하청 관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독립적 상생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현장밀착형 실업대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 한다.

또 비효율적인 중앙부처를 통폐합해 중앙은 정책 중심 기능으로 재편하고, 실무업무는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통합관리하고, 예산의 거품 제거와 각종 감면조치를 축소하는 등 조세 개혁을 단행해 약 30조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 개혁 작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복지예산의 배정, 인원 조정, 책임과 권한 등을 명확히 해 7개 부처에 분산된 복지행정을 일원화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체제로 정비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에 걸맞은 복지행정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노후 대책이 없는 150만 영세빈곤층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건강대책을 시행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약 4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4대 안전망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건의료체제에 있어서는 1천만 만성질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도시 5만명당 1개소씩 보건소를 설치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 체제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기구를 가동해 전 국민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폭증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전통의료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5대 거품빼기 운동은 무엇인가.

▲투명한 시장질서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약값, 은행금리 등의 거품을 빼자는 운동이다. 기름값은 올릴때는 재빠르게, 내릴때는 천천히 하는데 원가 자료를 공개하고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또 카드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율이 어떤 원칙과 근거로 정해지는지 모른채 일방적으로 징수당하고 있는데 여신법을 개정해 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핸드폰비는 '가정 파괴범'이라 할 정도로 가정 부담이 큰데 요금 산정의 근거와 타당성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약값의 경우 국내외 제약사들이 청구하는 가격이 아니라 원가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고 거품을 빼야 한다. 은행금리는 대출금리가 높고 예금금리가 낮아 예대마진의 폭리가 심한데 투명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대 본부 활동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우리는 기업의 적정 이윤 보장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5대 거품 가격은 폭리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의 산물이자 반시장적이다. 정부당국이 가격의 적절성과 투명성, 형평성 등을 보다 엄정한 잣대로 감독한다면 20%를 상회하는 폭리구조가 바뀌고 가격담합도 사라지고 국민부담도 줄 것이다.

또한 이 거품은 저절로 꺼지지 않는다. 1천만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여론 조성을 통한 거품 빼기 운동이 전개돼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5대 거품 가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와 재경부, 복지부, 산자부, 금감위 등 관련부처에 5대 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것이다. 5대 거품 품목에 대한 원가 자료 제출과 가격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고 5대 거품 품목에 대한 관계당국의 감독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이와 함께 5대 거품 가격의 즉각적인 인하 조치가 달성될때까지 1천만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5대 운동 대전본부는 특히 그동안 대전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고통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약값, 은행금리 등 5대 거품빼기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생활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