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반값아파트’ 논란 확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값아파트 공급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비판이 잇따르면서 내 집 마련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총지휘하는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본부장이 18일 “반값아파트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19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 주최 부동산정책토론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값아파트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국공유지가 절대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증해 실현가능성이 의문”이라며 “한나라당은 제도 도입을 위해 용적률을 400%로 올리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주택을 슬럼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도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초기 토지매입에 따른 과다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며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으며,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는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반값아파트로 분양가격 인하에 희망을 걸었던 무주택 서민들은 “부동산 정책을 망친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마저 망친다”며 분노섞인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개혁’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내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먼저 제거하는 자기반성부터 하라”고 했으며, ‘지나가다’라는 네티즌도 “참말로 한심스럽소”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열린우리당 ) 반값 아파트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