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펼칠 터”

강일형 대전지방국세청장

▲ 강일형 대전지방국세청장

불편사항 개선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현장 중심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호우피해 납세자 부가세 9개월까지 연장
창업 벤처기업에 세정지원 연구개발 유도



“대전`충청지역 납세자들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열정이 넘쳤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제39대 강일형(57)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모습이다. 대담 내내 강 청장은 대전`충청지역 납세자들의 불편을 세정에 적극 반영해 한 차원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강한 자신감과 패기가 넘쳐 보이는 강 청장을 만나 국세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강일형 청장은

외유내강형으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강일형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949년 예산 출신으로 서울 배재고를 나와 육사(29기)를 졸업하고 1979년 10월 국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강 청장은 영등포, 잠실, 이천, 춘천, 삼척, 대천세무서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청 조사1국 1과장과 감사관, 본청 조사국 전산조사과장과 부가가치세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함께 중부청 조사상담관(부이사관)과 서울청 조사3국장을 지냈다.
-대전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충청지역은 국토의 중심에 자리해 지리적`경제적 요충지며 발전 잠재력과 역동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큰 지역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시점에 대전지방국세청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대전청과 산하 14개 세무서의 1400여 직원과 관내 81만여 납세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세정을 펼쳐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앞으로 대전청 관내 납세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껏 섬기며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


-앞으로 대전과 충청지역의 세정을 이끌어갈 방향은.

▲우선 세부담 불균형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현장중심으로 세적?세원관??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을 비롯,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와함께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및 현장파견청문관제의 내실화 등 납세자의 성실납세 이행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확충해 나가겠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종합부동산세, 현금영수증제도 등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밖에도 열린세정추진협의회 및 현장파견청문관제 등을 통해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납세자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


-최근 태풍에 연이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지역에도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심리적 안정을 찾고 ‘따뜻한 세정’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도래하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신고`납부기한 연장에도 불구, 피해 사업자가 수출 및 피해복구에 소요된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파악으로 피해납세자에게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대전`충청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계획이 있다면.

▲지역의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수출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
거래처 부도 등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습 체납 등의 불성실기업이 아닌 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최대한 허용해 적극 지원하고, ‘긴급민원처리제’를 적극 활용해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대덕밸리 및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해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하겠다. 또한 모범성실 납세자와 전통향토기업 등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도 계층간 세부담 불균형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우선은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공정한 세원관리, 자료상 근절 등의 세정과제들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고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유형의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과세정상화를 추진하겠다.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세인프라 구축,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등의 노력과 함께, ‘자영업자 개별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내용 등을 상시 관리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뿐 아니라, 탈세를 방조`조장한 세무대리인까지 집중관리 하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 등에 잠재되어 있는 부동산투기 요소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우리 국민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동원가능한 모든 세정역량을 투입해 ‘부동산관련 탈루소득의 철저한 세금 환수와 부동산 시장의 조기안정’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관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부동산 거래 이상 징후요소가 있는 주요 예찰활동지역에 대해 거점별거래감시팀(10개반 130명),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95명)과 부동산자문위원(122명)을 적극 활용해 부동산 거래ㆍ가격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과열조짐이 있는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소위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치로 실수요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세정운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 직원 사기진작 방안은.

▲앞으로 직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애로사항 등을 세심하게 파악,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효과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포상과 승진을 우대하겠다.

아울러 직원들의 드러나지 않는 고충을 적극 찾아내 해결해 주는 고충전담직원제와 직원대표로 구성된 직원자율혁신위원회를 활성화 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대전청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혁신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의 세정혁신추진 계획은.

▲혁신선도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요구가 세정 속으로 구체화되고 세정혁신의 성과가 국민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과세품질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민원제도 개선’관련 혁신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